‘정인이법’ 본회의 통과…아동학대 신고땐 즉시수사 의무화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등 일명 ‘정인이법’을 처리했다. 9개 법안을 병합심사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 및 조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경찰…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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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사태’에 추미애 “국민께 대단히 송구…조치는 적절”
서울 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주무 부처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항변했다. 추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1월 27일 (동부…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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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랜딩카지노에 보관 145억, 카지노 보안팀도 몰랐다
제주 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사라진 145억원의 용도는 무엇일까? 사건이 일어난 랜딩카지노 운영사인 람정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8일 입장문을 내 재차 사라진 돈이 카지노와 무관하고 운영이나 재정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카지노가 위치한 제주신화월드 운영사인 람정제주개발 역시 같은…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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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로사 방지’ 생활물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 및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21명 반대 3명 기권 15명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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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 일본측 주장 배척한 위안부 소송…이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할머니들의 손을 들었다. 일본은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앞세웠지만, 법원은 반인도적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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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겹 천막속 의료진 “옷 네겹 입고 버텨…‘고맙다’에 힘나”
어디선가 불어온 강풍에 입간판은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하얀 천막과 현수막은 윙윙 소리를 내며 쉴 새 없이 펄럭거렸다. 천막 안을 들여다보니 바깥과 다름없는 추위와 소음만 가득했다. 쓰러진 입간판을 세워보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란 글씨가 적혀 있었다…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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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황운하 수사해달라“ 국민신문고 접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 한 시민이 진정서를 접수했다. 8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대전경찰청 국민신문고에 황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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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치’ 황희찬 시간이 더 필요해…“몸 상태 끌어올리는 단계”
지난해 11월 대표팀에 합류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황희찬(25·라이프치히)이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율리안 나겔스만 라이프치히 감독은 8일(이하 한국시간) 기자회견에서 “황희찬의 몸 상태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오…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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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인이법’ 처리…아동학대 즉시 수사·친권자 징계권 삭제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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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코백스 물량 이달 말부터 저소득국 공급 시작”…한국은 불확실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공유 프로젝트)가 이달 말부터 저소득 국가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억 도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고소득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급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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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망하란 소리” “겨우 숨통 트이는 기분”…실내체육시설 희비
“운영을 허락하면 뭐합니까. 회원 700명 중에 학생은 겨우 2명뿐인데요.” 8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160평 규모의 대형 피트니스센터. 넓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쓴 채 운동하고 있는 회원은 단 2명. 하지만 정부가 허용한 조건인 ‘동시간대 9인 이하’는 맞았…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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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9일도 ‘북극 한파’ 지속…최저 -24도 무서운 추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08/104837110.2.jpg)
[날씨]9일도 ‘북극 한파’ 지속…최저 -24도 무서운 추위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인한 강한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토요일인 9일에도 아침 기온 영하 20도 안팎의 한파가 계속되겠다.기상청은 8일 “내일(9일) 아침 최저기온이 오늘(8일)보다 중부지방은 2~3도 오르고, 남부지방은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10도 이하 추위가 이어지겠다”며…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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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두산 잔류 확정…3년 25억원에 FA ‘재계약’
두산 베어스는 8일 내야수 김재호(36)와 FA 계약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기간 3년에 계약금 9억원, 연봉 16억원 등 총액 25억원이다. 계약 후 김재호는 “2번째 FA 계약도 두산과 하게 돼 기쁘다”며 “후배들을 잘 이끌겠다. 유니폼을 벗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신…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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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긴급사태에도 도쿄 확진자 이틀 연속 2000명 돌파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억제를 위해 8일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 4개 광역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으나, 이날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어섰다. NHK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는 8일 오후 3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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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2월 후반에 백신 공급 시작…가을 집단면역 형성 목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올 가을에는 전 국민의 6, 70%가 백신을 맞고, 11월경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코로나19 극복 타임테이블을 제시했다. 정 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출석한 8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선 백신…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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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일부 문제, 연대 모의시험과 유사”…법무부 “확인 중”
제 10회 변호사시험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7일 한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제 10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문제가 모 학교의 모의시험 문제와 비슷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는 한 지자체…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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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훌륭’ 출연료 미지급 논란…KBS “외주 문제·제작비 지급”
KBS 2TV 예능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에 출연하는 강형욱 동물훈련사를 비롯해 방송인 이경규와 장도연 등이 출연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방송가에 따르면 ‘개는 훌륭하다’ 외주제작사는 코엔미디어로, 이 회사가 최근 경영 문제를 겪으면서 강 훈련사를 비롯해 일부…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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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도착 대표단 ‘억류 해제’ 대책 논의…해양오염 증거는 아직
이란에 도착한 외교부 실무 대표단이 한국 선박과 선원의 조기 억류 해제를 위해 대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주이란 한국대사관은 선원들과 접촉해 안전을 확인하고, 가족들과의 통화를 추진하는 등 영사 조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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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충북 땅 재산세 대납 의혹에 “과세처분·납부경위 몰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수천평 규모의 땅 세금을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 측은 이같은 대납 경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박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재산세 납부 내역에 따르면…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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