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文정부서 폐지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지목돼 폐지 수순을 밟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의 부활을 검토한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의) 지원 …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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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월세 비중 40% 넘어… 인상률은 전세의 3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3/30/112593250.10.jpg)
[단독]월세 비중 40% 넘어… 인상률은 전세의 3배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김모 씨(45)는 2020년 1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 A아파트 전용면적 59㎡의 전세를 보증금 4억 원에 계약했다. 같은 해 7월 말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더니 지난해 말 전셋값이 7억 원까지로 치솟았다. 김 씨는 올해 1월 계약 만료를…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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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사면’ 공 넘긴 尹측… “文대통령 결단 사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매듭지을지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9일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공을 청와대로 넘기는 모습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앞에서…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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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방부 청사 실측 완료… 집무실-비서동 배치 구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기 위한 실측을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협력’에 방점이 찍힘에 따라 이전 일정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기기 위한 실무 절…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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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실용주의-국민 이익을 국정과제 기초로”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을 국정과제의 기초로 삼아 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처별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같이 당부했다. 인수위는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직접 주재한 인수위 간사단 2차 …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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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추경 협의 조속히 착수를” vs 민주당 “인수위 추경안 내면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속히 실무자 협의에 착수하자”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찬 회동에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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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예산, 지출 10조 감축… 확장재정 정책 접는다
정부가 5년간 이어온 확장적 재정정책을 접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늘었던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2019년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총예산이 지난 5년간 200조 원 넘게 늘어 비효율이 커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재정 정상화’를 통…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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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덕수-김한길 등 3명, 총리후보 압축… 安 “총리 안 할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3/30/112597995.1.jpg)
[단독]한덕수-김한길 등 3명, 총리후보 압축… 安 “총리 안 할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군을 3배수로 압축해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말 새 정부 첫 총리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이 압축한 후보군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한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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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책협의단’ 박진-조태용 등 7명 내달초 美 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초 미국에 파견할 ‘한미 정책협의대표단’ 구성을 마쳤다. 동북아, 경제 안보, 한미 연합작전 전문가를 망라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들의 미국 방문 이후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도 정책협의단을 보낼지 논의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 측은 29일 기자단 공지를…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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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검찰공약 이행 적극 뒷받침”… 박범계와 입장 달라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법무부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 공약에 공개적으로 …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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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숙 여사 옷, 사비로 구입… 특활비 안 써”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입에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이 쓰였다는 주장과 관련해 “(김 여사의) 의류는 모두 사비로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상 구입에 얼마나 썼는지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김 여…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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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송영길 찾아가 지방선거 역할 요청… 주내 결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9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직접 만나 6·1지방선거에서 지지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6·1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 60일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 만큼 이번 주 내로 송…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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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조기 사퇴… 권성동-김태흠 2파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원내대표직 조기 사퇴를 선언했다. 다음 달 30일까지가 임기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원내대표를 뽑으면서 국민의힘도 새 원내 사령탑을 선출해 여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국무총리 인준 투표 등 본격적인 국회 현안이 펼쳐진다는 …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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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욱 국방 “北 ICBM 발사, 9·19합의정신 위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3/30/112600901.1.jpg)
[단독]서욱 국방 “北 ICBM 발사, 9·19합의정신 위반”
서욱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발사가 “9·19남북군사합의 정신 위배라 본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서 장관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2020년…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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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교 교과서 ‘강제 연행’ ‘종군 위안부’ 표현 삭제
내년부터 일본 고교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삭제됐다.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 정부 스스로 존재했다는 걸 인정한 ‘종군 위안부’ 표현마저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고교 …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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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를 한국처럼 분단국가 만들려고 해… 끝까지 싸울 것”
“우크라이나가 둘로 쪼개지게 생겼어요. 푸틴이 우리를 한국처럼 분단국가로 만들려 합니다. 한국인인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2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서남부 도시 체르니우치의 시청 앞 광장에는 시민들이 모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동부를 점령하기 위해 전력을 집중시키는 현 상황에…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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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유가 대책 시급”… 기재부, 유류세 인하폭 확대 검토
고유가가 계속되며 서민 고통이 커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유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함께 유가보조금 및 환급금 등이 시행될지 주목된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29일 “유가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일괄적 조치 외에도 서민…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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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내달 kWh당 6.9원 인상… 4인 가구 월 2120원 올라
다음 달부터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kWh당 6.9원 오른다. 4인 가구가 월평균 약 2000원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산정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해 추가 인상은 막았다. 29일 한전에 따르면 다음 달 전기요금 구성 요소…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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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조 반도체단지, 모호한 법령에 발목… 3년째 첫 삽도 못떴다
SK하이닉스는 120조 원을 투자해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공장 4개를 지을 계획이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결정이었다. 정부도 2019년 2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히며 이를 지원하는 듯했다. 그러나 3년여가 지난 지…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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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전자-웰스토리 이틀째 압수수색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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