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회 요구땐 사찰문건 보고” 野 “DJ-盧때 사찰도 다뤄야”
국가정보원이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무범위 이탈 불법 정보”라고 성격을 규정한 문건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 16일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지시로 18대 국회의원 전원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 방송인 등 각계 인사에 대한 동향을 담은 것이다. 여권은 이…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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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된 법관 인사[오늘과 내일/정원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2/17/105451792.1.jpg)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된 법관 인사[오늘과 내일/정원수]
“나는 오직 한 가지 열정이 있다. 그것은 공정하게 재판하는 ‘좋은 법관(a good judge)’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 숨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은 1993년 7월 상원의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한 상원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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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위축시키는 ‘언론 6법’[동아 시론/이재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2/17/105451796.1.jpg)
언론자유 위축시키는 ‘언론 6법’[동아 시론/이재진]
지난해 ‘국경 없는 기자회’는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를 42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그 평가가 무색하게 최근 언론을 과하게 규제하려고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언론 6법’이라고 하는 언론 관련법 개정안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장 큰 논란은 가짜 뉴스에 대해 징…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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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문건, 2017년 국정원 개혁위서 첫 확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찰 정황이 처음 공식 확인된 것은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 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족된 개혁위 조사를 통해 국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재동 화백, 명진 스님 등 ‘좌파 성향’으로 규정된 인물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한 …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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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색조’ WTO 수장[횡설수설/이철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17/105451795.1.jpg)
‘팔색조’ WTO 수장[횡설수설/이철희]
아프리카 공주, 트러블메이커, 불굴의 전사…. 15일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최초의 여성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으로 추대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67)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들이다. 그런 요란한 수식어답게 그는 국제무대에서 한마디로 평하기 어려운, 팔색조처럼 복잡 미묘한 인물로 통…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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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年매출 10억까지 지급 추진… 총규모 12조+α 될듯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대상을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4차 지원금 규모를 12조 원으로 제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조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 간 조율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이 ‘12조 원+α’ 규모로…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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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올림픽 열린다고 믿고 오늘도 달립니다”[논설위원 현장 칼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17/105451815.1.jpg)
“도쿄 올림픽 열린다고 믿고 오늘도 달립니다”[논설위원 현장 칼럼]
설날인 12일 충북 진천국가대표팀선수촌에서는 연휴를 반납한 태극전사들이 굵은 땀방울을 쏟아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진 다소 어수선한 연휴였지만 양궁과 유도, 기계체조, 아쿠아틱스위밍 등 6개 종목 선수와 지도자들은 선수촌을 떠나지…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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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이광철과 檢인사 놓고 갈등說… 의견 반영 안되자 ‘항의성’ 사의 표명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 수석이 지난달 1일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의 각별한 …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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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당에 얻어터지고 분풀이”… 홍남기 “그렇게 말씀말라” 맞서
“여당에서 얻어터지고 저기서 터진 것을 분풀이하는 것도 아니고.”(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훈계하는 겁니까?”(김 의원)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홍 부총리가 4차 재난…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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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토론 배틀’… 野 일대일 대결 첫 승자는 나경원-오세훈
“갈등과 투쟁의 리더십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은 통과되고 남은 건 23명 의원 기소였다.”(국민의힘 오신환 후보) “오 후보가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공개해 강제 사·보임이 되지 않았다면 헌정 유린은 없었다.”(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16일 일대…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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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강남 재건축 허용 발언 적절했나”… 박영선 “필요하면 해야하고 존중도 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후보들이 연일 서로의 공약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아름다운 경선”을 약속했지만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당 후보 선출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박 후보는 16일 YTN라디오에서 “가장 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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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측근 수뢰 모를수 있나”… “李,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언주 후보가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때 실형을 선고받은 박형준 후보의 옛 보좌관이 지금도 박 후보 캠프를 돕고 있다”고 주장했고, 박 후보 측은 “과도한 네거티브”라고 반발하는 등 국민의힘 부산 경선전이 격화되고 있다. 이 후보는 15일 …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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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 백신기술 노려 화이자 해킹 시도”
국가정보원이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약회사인 화이자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결과를 전하는 브리핑에서 “매일 평균 (북한의)…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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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뚫린 ‘노크 귀순’ 부대… 민통선 검문소까지 내려와도 깜깜
북한 남성 A 씨가 16일 강원 고성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일대에서 검거되면서 군의 대북 경계가 또 뚫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군은 A 씨가 해상으로 남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22사단이 관할하는 이 지역에선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북한 …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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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토부, 집값 안정에 명운 걸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4부동산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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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350만명분 4월부터 접종… 숨통 텄지만 갈길 멀어
미국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50만 명분이 3월 말 국내에 들어온다. 당초 3분기(7∼9월)에 도입될 예정이던 1000만 명분 중 일부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4월 국내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의 추가 도입도 확정됐다…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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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공급 불안속 폐기물량 최소화 부심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75만 명분의 접종이 26일 시작된다. 3분기(7∼9월)였던 미국 화이자 백신 공급 시기도 당겨지면서 4월 중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상당수 물량의 백신은 아직도 정확한 공급 시기를 알 수 없다. 그만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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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접종센터 백신 냉동고 점검
16일 충남 천안시 천안실내배드민턴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의료진이 백신 보관용 저온냉동고를 열어보고 있다. 천안=뉴스1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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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아스트라 백신 승인… 화이자 이어 두번째
세계보건기구(WHO)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함께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15일(현지 시간) 승인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은 지난해 12월 화이자 백신에 이어 두 번째다. 세계 50여 개국 보건당…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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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보온병 사고, 겨울에 포도 먹고… 코로나發 ‘무계절 소비’
‘여름 과일인 포도가 겨울에 잘 팔리고, 한여름에 보온병 매출이 뛰었다.’ 국내 소비시장에 계절을 타지 않는 ‘무계절성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동아일보 유통팀이 이마트와 함께 계절 대표 상품을 선정한 뒤 코로나19 발생 전후인 2019년과 2020년의 월별 매출…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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