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한 군인 2명에 벌금형…대법 “징역형 처벌해야”
군인 2명이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인 이상이 절도에 가담하면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에 처해야 되는데 벌금을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파기자판(…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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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다 잘랐다…폐업뿐” 3단계 벌써온 PC방 텅텅, 업주 울먹
“알바생들은 이미 다 그만두게 했죠.”17일 오전 손님이 한명도 없는 서울 구로구 한 PC방에서 사장 이모씨(40대)는 카운터에 앉아 빈 좌석을 바라봤다. 그는 “2.5단계로 격상된 지난 8일부터 밤9시까지 밖에 영업을 못하면서 알바생들을 정리했다”며 “혼자 일하는데도 수익이 나오지 …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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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故 종현, 18일 사망 3주기…너무 일찍 진 별
그룹 샤이니 종현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됐다. 종현은 지난 2017년 12월18일 서울 청담동의 한 레지던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레 들려온 종현의 비보에 당시 연예계 동료들과 팬들은 큰 슬픔에 빠졌고, 추모글…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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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캠핑·차박에 도사린 침묵의 살인자…‘일산화탄소 중독’ 조심
수능을 마치고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고등학생 10명이 숨지거나 치명상을 입은 ‘강릉 펜션 참사’가 2주기를 맞았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일산화탄소(CO) 중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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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국가비상사태”…확진자 ‘폭증’ 병상 ‘부족’ 백신 ‘無’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절한 시점에 올리지 않았고, 여행쿠폰을 뿌리는 등 상황 인식도 안일했다. 검사도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적게 하고 있다. 손에 잡힌 백신도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은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 이…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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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도입전략 ‘첫 단추’부터 잘못 뀄나…“집단면역 비상”
수개월간 코로나19 확산세를 억누르며 전세계 찬사를 받아온 ‘K-방역’이 유독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크다. 돌 다리를 두드려 보는 시간이 길다 보니, 우리보다 방역 성적이 낮다고 판단되는 미국, 유럽, 일본 등보다 백신 접종 속도가 수개월씩 늦어지고 있어서다.…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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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승부 1주 뒤 판가름 날까…다시 법원의 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 입장을 밝히며, 전날(17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내주 복귀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밤 9시20분 서울행정…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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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만 높은데도 요지부동…국민의힘, 3040을 어쩌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3040세대의 표심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12월 3주차 주중집계(리얼미터 TBS 의뢰, 14~16일 실시, 전국 만 18세…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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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2명 벌금형
술에 만취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6)는 벌금 1000…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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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증거 확보했다는 검찰, 오거돈 구속영장 발부될까
법원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된다. 부산지검은 앞서 지난 15일 오 전 시장에 대해 사전구…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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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잡겠다던 文정부 3년 반만에 서울 집값 63% 올랐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사)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서울 집값 안정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다. 출범 3년6개월이 지난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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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서 버티는 정부 낙관론…“당분간 환자 증가해도 결국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800~1000명대)을 충족할 정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국내 상황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검사량 증가로 당분간 확진자가 계속 늘겠지만 머지않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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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달러 2년 8개월래 최저…비트코인 2만3000달러 돌파
미국 달러의 가치가 거의 3년 만에 최저로 내려왔다. 17일(현지시간) 달러인덱스는 뉴욕 시간대 거래에서 장중 89.723까지 내려와 2018년 4월 이후 2년 8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밀렸다. 달러인덱스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지수다. 뉴욕시간으로…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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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부통령, 18일 밤 코로나19 백신 맞는다…美최고위급 접종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61)이 한국 시간으로 18일 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는 인사로는 최고위급이다.데빈 오말리 부통령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펜스 부통령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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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어 경기 살리겠다”는 정부…민간 평가는 부정적
정부가 내년에도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돈을 풀어 살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전날 내놓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경정)의 핵심 중 하나는 …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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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전셋값 오르자 다시 고개 든 ‘갭투자’
사상 최악의 전세난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갭투자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전셋값이…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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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완화 덕분?…개미들, 4조 넘게 사들여
매년 12월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매물 폭탄을 쏟아냈던 개인투자자들이 올해에는 4조원 넘게 사들이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완화가 무산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말 이틀전 매물이 쏟아지기도 해 아직 단언하기 이르다는 조언도 나온다. …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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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복귀’ 흥국생명, 기업은행 상대 연패 탈출 도전
프로배구 여자부 최강팀 흥국생명이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연패 탈출에 도전한다. 흥국생명은 18일 오후 7시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기업은행과 맞대결을 펼친다. 최근 2연패를 당한 흥국생명은 안방에서 전열을 정비해 코트에 나선다. 이번 시즌 레프트 김연경의 복귀로 천군만마를 얻은 흥…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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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미친 집값’…다급해진 정부 36곳 ‘무더기’ 규제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내내 쏟아낸 각종 규제에도 집값은 오히려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하며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서울 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 집값도 줄줄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가 36곳을 무더기 규제지역 지정에 나서며 급한 불끄…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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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최빈국, 코로나 백신공급에서 소외되지 말아야”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차별없는 공급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1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최빈국들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소외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교황은 또 “아프…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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