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공공개발, 주민 갈등 불씨로… “LH 못믿어” vs “신속 추진”
“누가 개발하건 신축 아파트 싸게 지어주면 좋죠.”(서울 도봉구 방학역 인근 주민) “오른 시세만큼 제대로 보상을 해줄까요. 더군다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요?”(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주민) 지난달 31일 공공이 역세권이나 노후 주거지를 고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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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기 신도시 관련 탈세혐의 165명 자금출처 조사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하남시 교산에 땅을 가진 A 씨는 본인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세우고 이 땅을 법인에 양도했다. 농사를 짓는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점을 알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국세청은 A 씨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데도 지…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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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산세 감면기준 ‘6억→9억이하’ 검토”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을 내년부터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진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논의를 거쳐 대상 주택 범위가 정해진…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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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말싸움선 동등해 보이지만… 실제 파워는 美가 中 압도”
《“미국과 중국이 말로는 동등해 보이지만 실제 파워는 비대칭이다. 양국 간 충돌이 만들어 내는 소음이 실제 충돌 상황보다 훨씬 시끄럽다.”지금의 미중 관계를 진단하는 조지 프리드먼 지오폴리티컬퓨처스(Geopolitical Futures) 회장의 화법은 직설적이고 단언적이었다. 미국의 …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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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생들 ‘코딩 열공’… “가즈아 ‘네카라쿠배’로”
경제학을 전공하며 금융권 취업을 꿈꿨던 대학생 정수민 씨(24)는 지난해부터 정보기술(IT) 개발자로 취업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공부로 방향을 틀었다. 온라인 코딩 강의를 듣고, 코딩 스터디에 참여했다. 코딩 퀴즈를 올리는 사이트에 들어가 실전 문제도 풀어본다. 정 씨는 “요즘은 금융권…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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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SK 전기차 배터리 LG특허 침해 안해” 잠정판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잠정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ITC는 LG에너지솔루션…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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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투자유치 진전 없어… 법정관리 기로에
신규 투자를 받아 회생을 모색하려던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쌍용차에 자체 회생 기회를 주고자 했지만, 법원이 제시한 기한이 넘도록 신규 투자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커졌다. 1일 …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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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기소… 공수처 송치요구 거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이 검사 등의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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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앓는 97세 할머니 “코로나 빨리 끝나라고 백신 맞았다”
“부비트랩 파편 맞고도 살았는데 백신 주사가 무슨 큰일이겠어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재성 씨(75)는 1일 서울 성북구 성북아트홀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취재진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가 쓴 모자에는 ‘국가유공자’ 글씨가 선명히 새겨져…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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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도입 검토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다. 최근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가진단키트는 마치 임신테스트기처럼 가정에서 비전문가가 짧은 시간 내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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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확진자 77→164명 급증… 부산, 2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서울 등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으로 다시 확산하고 있다.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3월 다섯째 주(28∼31일) 일평균 1…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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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최종후보 천대엽 판사… 임명땐 대법관 전원 ‘非검찰’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8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65·사법연수원 11기)의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21기·사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1일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균형감각,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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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조사 결정에… 생존장병 “죽고싶은 심정”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의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파장이 커지자 진상위는 2일 뒤늦게 재조사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준영 천안함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은 1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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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테슬라화재 조작미숙 탓”… 전문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전기차 충돌 화재 사건’을 경찰이 수사 약 4개월 만에 대리운전기사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하지 못한 데다 테슬라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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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참변’ 만취운전 여성 1심 5년형
술에 취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차량 소유주 40대 남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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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에서 폭포가 쏟아지네”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앞 남부순환로에 있는 아쿠아 아트육교의 워터스크린이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가자 시민들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을 보고 있다. 서초구는 봄을 맞이해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워터스크린과 양재역 분수대를 운영한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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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 자녀이름 붙인 나무 심으세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이우민 군(7)의 이름표가 붙은 왕벚나무가 생겼다. 지금은 우민 군의 허리에도 못 미치는 작은 나무지만 앞으로 최대 15m까지 자라 봄이면 벚꽃을 망울망울 매달 것이다. 이 군과 함께 직접 나무를 심은 이 군의 부모는 아이와 벚나무가 함께 성장해 나가…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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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임직원에 임대보증금 지원”
2019년 8월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네오펙트 회사에 입사한 한형주 씨(27). 입사의 기쁨도 잠시, 회사를 오가는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려 고단한 일상은 지속됐다. 회사 인근 원룸을 알아봤지만 월세 임대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높았다. 한 씨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임대보증금을 …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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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본부-점주 상생형 프랜차이즈 모집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을 돕는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컨설팅 수행 기관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소셜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이윤을 공정하게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4, 5개월간 전문가의 밀착 컨설…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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