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물거품…朴정부 인상률도 밑돌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끝내 물거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현 정부 집권 이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를 밑돌면서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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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끝내 물거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현 정부 집권 이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를 밑돌면서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

이탈리아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임상시험 중간 단계에서 최대 99%의 효능을 보였다고 외신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생명공학기업 레이테라(ReiTher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사의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 2상에서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으며 큰 부작용은 없었…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동안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도록 한 규제가 제도 발표 1년 만에 백지화됐다. 재건축 실거주 의무 조항 영향으로 ‘도미노 전세난’이 이미 심해진 상황이어서 규제 철회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토법안심사소위…

55∼59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 첫날 중단됐다. 4차 유행에 불안해진 대상자가 몰리며 정부가 확보한 물량(185만 회분)이 순식간에 동이 난 것이다. 정부는 사전에 접종계획을 발표하며 백신 물량이 얼마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8720원)보다 5.0%(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에 도입된 최저임금은 내년에 9000원을 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노사는 각각 1만…

“오후 6시 이후 직장 동료 3명이 같이 택시를 타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합니다.”(9일) “(택시에) 같이 탔다가 1명씩 내리면 사적모임이 아닙니다.”(12일)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의 세부 기준을 묻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내놓은 답이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을 맞닥뜨린 각국이 늦추던 방역의 고삐를 다시금 죄고 있다. 19일(현지 시간)부터 방역 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던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나딤 자하위 영국 백신담…

3분기(7∼9월) 첫 대규모 접종이었던 55∼59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면서 ‘백신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예고 없이 ‘선착순’으로 예약이 마감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백신 수급 계획과 접종 일정에 국민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프로야구 일정이 중단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긴급 이사회(사장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리그 운영 방안 등에 대해 3시간 넘게 논의했다. 그 결과 13∼18일 진행될 예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들의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차질을 빚고 있다. 확진 후 입소까지 사흘가량 걸리는가 하면 빈 병상을 찾아 비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를 찾아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

“손님 없는데 문열면 되레 손해”… 노량진 식당 19곳 무기한 휴점 “곧 6시야, 6시. 이제 3명 같이 못 있어.” 12일 오후 5시 59분 서울 강남구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일행들과 삼삼오오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중년 여성 3명은 스마트폰으로…

“지금 상태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액과 손실보상액 상향 조정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을 두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으로는 행정 조치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유흥시설을 운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회동에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제도 부활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견을 모아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합법화하는 것을 검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 반발로 실제 지급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첫 만찬 회…

“1강(强) 1중(中) 구도에서 2강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본경선에 돌입한 민주당 대선 후보 레이스의 판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주를 지켜봐야만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평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좌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사진)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5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한 끝에 “사촌 동생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양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

“제가 처한 상황은 본선을 걱정해야 할 입장인데, 다른 후보들은 오로지 경선이 중요한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구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이 지사의 시선은 내년 3월 9일을 향하고 있지만 경선 통과가 목표…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했다. 여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게 홍콩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은 다른 국가들의 홍콩 문제 제기를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싱 대사와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홍콩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2일 “저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안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전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최 전 원장이 일단 선을 그으며 독자 행보를 예고하고 나선 것.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