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일명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 충원되는 대법관 12명, 그리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2030년 6월) 이전에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 …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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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관 14→26명 증원법 국회 통과…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8/133441219.1.jpg)
[속보]대법관 14→26명 증원법 국회 통과…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
대법관 14→26명 증원법 국회 통과…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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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카타르·쿠웨이트·UAE·바레인 미군기지 공습”
이란이 28일(현지 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이란의 준관영 통신사인 파르스 통신은 이날 이란이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 쿠웨이트의 알리 알 살렘 공군 기지, 아랍에미리트의 알 다프라 공군 기지, 바레인의 미 제5함대 사령부를 …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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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란, 카타르·쿠웨이트·UAE·바레인 미군기지 공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24/125588468.1.jpg)
이란 보복 시작…“바레인 美5함대-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
이스라엘군이 28일(현지 시간)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과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이날 NYT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같은…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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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란,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 시작…“탄도미사일 탐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8/133441054.1.jpg)
李대통령 “이란 우리 교민 안전 최우선…대책 점검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격한 데 대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대책 등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이란 및 인근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을 보고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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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이란 우리 교민 안전 최우선…대책 점검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8/133441070.1.jpg)
美-이스라엘, 이란 공습…트럼프 “중대한 전투 시작”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격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연설에서 “미국은 조금 전 이란에서 중대한 전투를 시작했다”며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재건하려 한다. 핵무기를 갖도록 둘 수 없다”고 발표했다.이…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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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스라엘 “이란 공격” 국가비상사태 선포…테헤란 폭발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8/133440981.1.gif)
‘4심제’ 재판소원법 與주도 국회 통과…헌재가 대법판결 번복 가능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대법원이나 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번복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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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 분당 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내놨다… “부동산 정상화 의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7/133437288.1.jpg)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반발 고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추진에 반발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처장 임명 46일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대법관직은 그대…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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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강행 파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7/133436179.1.jpg)
![[속보]정교유착 합수본, 국힘 당사 압수수색…신천지 당원 가입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7/133434889.1.jpg)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90일만에 “고객에 사과” 첫 육성 발표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2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언론에 3370만 명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지 90일 만의 첫 육성 사과다. 김 의장은 이날 쿠팡Inc의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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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범석, 개인정보 유출에 “사과”…첫 육성 입장 발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7/133434196.1.jpg)
![[속보]‘판·검사 처벌 가능’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6/133431749.1.jpg)
‘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판사나 검사가 재판에서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일명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파괴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강제 종료시킨 …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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