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전작권 전환’ 길은 열었다…3단계 검증 완료까진 아직 ‘큰 산’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가 거치기로 한 3단계의 평가·검증 절차 중 ‘평가’가 끝난 2단계의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문서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인 2030년 6월 30일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작권 전환의 각 단계별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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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軍 “李 임기내 전환 가능”
올해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의회의(SCM) 결과 지난해 공동성명에서 제외됐던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으로 복원됐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하다…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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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합의 명문화
한미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외환시장 안정’ 합의를 명문화했다. 한국이 미국에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하지 않기로 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 불안요소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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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 합의
한국과 미국이 향후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에 있어 미국 기업 차별이 없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에서 안전규정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선 한국이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연간 5만대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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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韓핵잠-우라늄 농축, 돌이키기 어려운 약속”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한미 양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및 보유와 우라늄 농축 등 안보 및 핵 에너지 관련 합의 사항은 “돌이키기 어려운 약속”이라고 강조했다.위 실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과 한 약속은 장기적 약속이고 일…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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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달러 대미 조선 투자 수익, 韓기업에 모두 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미국의 관세협상 후속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투자하는 1500억 달러 조선 분야 투자금의 수익금은 모두 국내 기업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미국 측 카운터 파트너였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은 일본…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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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확정…국내 산업계 “안도 속 불확실성 여전”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되며 국내 산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 향후 추가 품목 관세 부과 가능성도 남아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14일 현…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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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한미 간 ‘대만 유사시 역할’ 논의 없어…핵잠, ‘핵무장’과 무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한미 안보분야 조인트 팩트시트 속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에 대해 “유사시 역할까지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핵무장과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위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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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비핵화’ 북핵 공조 흔들림 없었다…북한은 반발 예상
한미가 대북 정책에서 핵심 축으로 삼아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림 없이 재확인됐다. 14일 한미가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비핵화’가 명시된 것이다. 아울러 한미는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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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韓美정상회담 팩트시트 공개…원잠승인·관세인하 등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및 관세 인하가 명문화됐다.백악관은 13일(현지 시간) 홈페이지 공개 팩트시트에서 “한국이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라며 “연료 조달 방안…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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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문안 확정”… 핵잠-원자력협정 포괄적 수준 담길듯
《한미, ‘팩트시트’ 발표 시점 조율… 관세 등 기존 합의대로 담길 전망한미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그동안 이견이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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