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에도 ‘법관증원법’ 무산 위기…법원 “재판 지연 피해, 국민에게 돌아갈것”
“우리 국민은 송사 자체의 어려움뿐 아니라 재판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은 물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법관의 수는 부족하고, 법조일원화로 인해 법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일할 여건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받들…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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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운영위’ 쟁탈전에 22대 개원 난감…‘2+2 회동’ 헛바퀴
22대 국회 개원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원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속도감 있는 입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노리고 있어 원 구성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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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채 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돼도 28일 재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뿐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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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한 사이”…장례식장서 난동 부린 50대 男, 혐의인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고 주장하던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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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채상병특검법, 여야 합의 안되면 28일 재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 되…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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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김진표 의장 “개헌, 선거제도 개혁 결실 못 봐 아쉬워”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공직 50년의 모든 경험과 역량, 정성을 다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았지만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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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채상병 특검법, 17명 이상 이탈표 나오지 않을 것”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의결 절차에서 17명·1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다는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의원은 이날 KBS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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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채상병 특검’ 與찬성 3표…소신 14표 더하면 ‘직행’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표’ 이탈 단속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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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대 출마 여부에 “시기 결정되면 고민…대진표 중요치 않아”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은 22일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 “전당대회 시기가 결정되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아직 저희가 언제 전당대회를 하는지 이런 게 하나도 결정이 안 돼 있다”며 “제가 꼭…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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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철수-김웅 이어 유의동 “채 상병 특검 찬성”… 표단속 비상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한동훈 비대위’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생각이 찬성표 쪽으로 가 있다”고 밝히면서 여당의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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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대 국회 걸쳐 20조대 법안 강행 벼르는 野
더불어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외에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과 전세사기특별법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최대 7조5000억 원의 재정이 소…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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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진영 주장 반대하면 ‘수박’ 역적 취급…대의민주주의 큰 위기”
“진영 주장에 반대하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이재명계를 지칭하는 속어)이라며 역적으로 여긴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출…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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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동운 공수처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아빠찬스’ 논란 병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국민의힘은 오 후보자 적격성에 큰 문제가 없다며 ‘적격’으로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남편·아빠찬스…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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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방침… 野 ‘탄핵’ 거론하며 재의결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일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로 이송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진다. 야당은 “민심을 거역하면 국민의 준엄한 …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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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거부권은 폭탄주 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 아니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이 끝나고 국회에서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며 채해병 …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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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거부권 정국으로 막내릴 판…법안 1.6만건 폐기 위기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문을 닫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여야의 양보없는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최대 뇌관인 채상병 특검법 외에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와 라인 야후 사태 등을 놓고 정치권이 막판까지 극한 대치를 보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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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 변함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수록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제44회 5·18 기념식 직후 “개헌이 이뤄지면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할 수…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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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후보 1인당 1억6000만원 썼다…21대보다 6000만원↑
지난 4·10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이 약 1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254개 지역구의 후보자 699명이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118억6498만원으로…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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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패장 한동훈, 전대 나와선 안돼…당 혁신 실패한 사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설에 “(전당대회에) 나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번 전투를 진 패장이 다시 선거에 등장해 당의 혁신을 꾀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듣기에도 이상한 …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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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딸 부동산 거래·아내 기사 채용 논란에 “국민 눈높이 안맞아 송구”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장녀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매입을 두고 “세무사의 합리적 거래 추천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또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로펌)에 배우자가 취업한 것과 관련해 “직원 역할을 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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