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의 메디컬리포트]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 의료분쟁 늘리는 역효과 낼 수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6/04/23/133803277.1.jpg)
[이진한의 메디컬리포트]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 의료분쟁 늘리는 역효과 낼 수도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료 현장에선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의료사고 분쟁 시 필수의료진의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공언한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와 의견이 비슷하다. 처음으…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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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료 현장에선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의료사고 분쟁 시 필수의료진의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공언한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와 의견이 비슷하다. 처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