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돼 있는 미디어정책 부처 하나로 통합해야”

‘미디어 산업 활성화’ 세미나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정부 조직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김동규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산돼 있는 관련 부처를 차기 정부에서 하나로 통합해야 효과적인 미디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 주최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정부 조직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김동규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은 “미디어의 공공성과 산업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정부조직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 원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미디어 정책 영역은 플랫폼의 공공성 강화와 콘텐츠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산업적 경쟁력에 강점을 지닌 ‘독임제(獨任制·하나의 행정관청에 그 권한을 일임하는 조직제도)’ 부처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구조를 병존하는 시스템을 고려해봄 직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문화미디어부+시청각최고위원회’나 영국의 ‘문화부+오프콤’처럼 다수의 유럽 국가는 독임제 부처와 위원회를 함께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유럽에서는 이미 신문 산업을 위해 정부 예산 혹은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정착된 상태다. 프랑스의 경우 2015년 인쇄매체에 직간접적으로 국고를 지원한 규모가 3만7300만 유로(약 4522억 원)에 이른다.

이날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한 교문위의 유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의 권한과 기능이 혼재돼 정책적 혼선이 많다”며 “신문과 방송·통신을 분리 운영하다 보니 매체의 균형 발전도 저해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조직개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신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된 관련 부처를 통합하는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도 “언론진흥기금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통합 미디어 부처를 만들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