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송, 高度산업-正常언론의 길 앞당겨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兼營) 금지를 비롯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맞아 인터넷TV(IPTV)도 활성화하고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 장벽도 낮추겠다는 것이다. 미래의 신(新)성장 동력이 될 방송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바른 비전 제시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손꼽히는 정보기술(IT) 강국이자 한류(韓流)의 나라로서 기술이나 콘텐츠 면에서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세계 선두주자가 될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1000개까지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인터넷TV만 해도 2003년부터 준비를 해왔지만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작년 12월에야 겨우 관련 입법을 끝냈다.

다음 달 상용화된다지만 그동안 미국 유럽 일본 홍콩 등 30여 개국은 이미 인터넷TV 서비스를 시작해 한국은 후발주자로 전락한 셈이 되고 말았다. 방송과 통신업계의 밥그릇 싸움에다 온갖 규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자산총액 3조 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와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 참여가 금지돼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은 한 예이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을 통해 미디어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세계적인 추세도 외면했다. 방송 종사자들은 ‘코드 방송’에만 몰두했지 눈부시게 변하는 세계의 방송 산업과의 경쟁에는 무관심했다. 방송인 스스로가 방송 산업의 위축을 자초한 셈이었다.

방송 산업이 지닌 생산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아직 초기단계인 인터넷TV에서 서비스와 기기, 소프트웨어 등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세계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는 방송통신 산업이 계획대로 성장하면 2012년까지 116조 원의 생산액 증가와 29만 개의 일자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송은 앞으로 언론으로서 정상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고도(高度) 미래 산업으로 무한히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미 경쟁국에 뒤진 만큼 정부부터 규제 타파와 지원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관계 당사자들도 소아병적 이해(利害)에만 얽매여 방송 산업 발전에 스스로 장애가 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