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재허가 내달 6일로 또 연기

방송위원회는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SBS 강원민방의 전파 사용 재허가 추천을 둘러싸고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방송위원들이 회의 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전영한기자

SBS 강원민방 경인방송 등 3개 민영방송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盧成大)는 29일 SBS와 강원민방의 재허가 추천 여부를 논의했으나 또다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 SBS와 강원민방에 대한 재허가 추천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방송위는 SBS는 12월 6일, 강원민방은 10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방송위는 또 경인방송이 제시한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검토했으나 재허가 추천이 어렵다며 12월 10일 ‘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

▽SBS 왜 보류했나=방송위는 SBS가 1990년 설립 당시 세전 순이익의 1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방송위는 “법률 자문 결과 사회 환원 약속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사회 미환원액이 방송위(690억원)와 SBS(511억원)의 계산이 다른 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BS의 사회 환원 약속이 재허가의 조건으로 논란이 된 것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다.

방송위는 9월 중순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방송 공공성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SBS의 재허가 추천을 보류했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이 SBS의 소유 구조와 사회 환원 약속의 미이행을 문제 삼는 가운데 재허가 보류가 거푸 내려지자, 방송위가 이들과의 ‘교감’ 속에 민영방송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SBS 앞날은 ‘시계 제로’=SBS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미환원액 중 300억원을 3년간 분납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순이익의 10%를 사회에 출연하겠다며 방송위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SBS는 “사회 환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도의적으로 책임질 일이지 재허가와 상관이 없다”며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는 SBS의 수용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압박’하고 있어 SBS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강원민방과 경인방송은?=강원민방은 1대 주주의 주식 차명 소유로 방송법상 소유지분 한도(30%) 초과 등을 지적받아 ‘청문’ 대상으로 지목됐었다.

그러나 강원민방의 최대주주인 ㈜대양의 1대주주 정세환(鄭世煥) 강원민방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우리사주조합에 방송사 주식 10%를 유상으로 내놓겠다는 등 방송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성의’를 보였다. 방송위는 “이런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혀 마지막 회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방송위는 이날 경인방송의 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이 제시한 경영개선 계획을 검토한 결과 재허가 추천에는 미흡하다며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파업이 15일째 계속되고 있어 그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