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5000만원→5억 늘린다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난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에, 상속세 공제 한도는 9년 만의 개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통…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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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증가분의 10%까지 세금 빼준다

정부가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용 자산에 투자를 늘리는 기업의 법인세 추가 공제율을 최대 10%로 높인다. 정규직 등을 추가 고용했을 때만 받을 수 있던 세금 혜택은 초단시간 일자리로 확대된다. 증시 부양을 위해 주주 환원을 확대한 기업의 법인세를 5% 공제하고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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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5년간 18조 감소… ‘종부세 개편’ 빠져

상속세율 인하를 비롯해 올해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18조 원 넘게 세수가 줄어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 드라이브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세…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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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지급불능 사태

티몬-위메프 미정산액 1700억… 줄도산 우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소비자 불안이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처럼 정상 영업 중인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 자회사들이다. 정부 측은 미정산액을 현재 1700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만,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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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지급불능 사태

티몬-위메프 자본잠식… 대금 지급기간 규정없어 ‘돌려막기’ 방치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면서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금 정산 시스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커머스는 정산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다 시행령이 정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등록 기준 규정 역시 무색한 것으로 나타나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제 마련이 필요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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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줄 정산자금 다른데 못쓰게 한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커머스 플랫폼에 유입된 정산자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쓰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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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금투세 폐지, 최우선으로 실현”… 이재명 “시행하되 年 1억까지 비과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폐지’와 ‘완화’로 맞붙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금투세를 시행하되, 비과세…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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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거품 우려에… M7 시총 하루새 1038조원 증발, 亞증시도 충격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거품 우려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에 국내외 증시가 크게 휘청거렸다. 올해 초 미국 증시의 기록적 상승을 견인하던 기술주 7인방 ‘매그니피센트 7(Magnificent 7·M7)’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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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다 기사,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차량 호출 서비스 플랫폼 ‘타다’의 운전기사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따질 때도 사용자와 종사자 간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배달기사 등 다른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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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세금 깎아준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나이, 초혼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내년부터는 무주택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도록 해 내 집 마련의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로 했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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