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테라 사태’ 1년 되도록… 코인 투자자 보호, 입법공백 여전
국회 계류 관련 법안 모두 18개 ‘테라 사태’ 1년 되도록…
코인 투자자 보호, 입법공백 여전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안이 이번 주에야 입법에 시동을 건다. 해외로 도피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것을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매일 수조 원의 거래가 이뤄짐에도 주식 시장과 달리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하기 힘든 법률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었다.● 가상자산 법안들 이제야 논의 시작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전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처음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신규 제정 법률안 11개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를 비롯해 18개에 이른다. 그동안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쏟아졌지만 정작 국회의 실제 입법 움직임은 더디기만 했다. 금융당국도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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