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VB ‘초고속 파산’…
한국도 은행건전성 감독 강화해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이 한국에도 ‘조기 경보(early warning)’를 줬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일 열린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위기 국면에서는 금융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세계적인 석학으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3월 미국 SVB의 파산에 대해 “감독 당국이 SVB의 장부상 자산을 실제 가치로 평가하지 않으면서 부실에 따른 자본 확충에 나서지 않았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금융에 대한 조언으로 “뱅크런 확산을 막기 위해 예금 보호 한도를 무작정 높이는 것보다는 당국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SVB 사태를 거울 삼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필요하면 자본
한국도 은행건전성 감독 강화해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이 한국에도 ‘조기 경보(early warning)’를 줬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일 열린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위기 국면에서는 금융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세계적인 석학으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3월 미국 SVB의 파산에 대해 “감독 당국이 SVB의 장부상 자산을 실제 가치로 평가하지 않으면서 부실에 따른 자본 확충에 나서지 않았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금융에 대한 조언으로 “뱅크런 확산을 막기 위해 예금 보호 한도를 무작정 높이는 것보다는 당국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SVB 사태를 거울 삼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필요하면 자본
토픽
- 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구리 2500억 전세사기’ 26명 檢송치… 3명 구속경찰이 경기 구리시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조사된 피해액은 약 2500억 원으로 경찰이 수사한 역대 전세사기 사건 중 최대 규모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조직적으로 벌이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 2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총책 고모 씨와 명의 대여자 손모 씨, 대부중개업체 직원 정모 씨 등 주범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경기 구리시를 중심으로 서울 양천·금천·강서구, 인천 등에서 신축 오피스텔과 빌라 세입자 900여 명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이 보유한 주택은 대부분 매매가와 전세 보증금이 비슷한 ‘깡통빌라’였지만 리베이트를 약속받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숨기고 임차인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빌라 등 500여 채를 보유한 총책 고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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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일터를 찾아서“‘동일노동 동일임금’ 직무급 확산돼야 이중구조 개선”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면 원칙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반한 직무급 체계가 확산돼야 한다고 다수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기본급 체계를 갖춘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35.1%, 성과급제 적용 기업은 35.3%, 직무급제 적용 기업은 27.7%(2022년 6월 기준·복수 응답)이다. 하지만 1000인 이상 기업으로 보면 호봉제 비율이 67.9%나 됐다. 호봉제는 근속 연수가 길어지면 연봉이 기계적으로 오른다. 성과급제는 맡은 일의 성과에 따라, 직무급제는 일의 종류에 따라 연봉이 갈린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호봉제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성과급제나 직무급제보다는 오랜 기간 일하면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선호한다. 고용부 조사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호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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