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데이터’ 확대에 ICT업계 “부담 가중” 반발

흩어진 개인정보 한곳서 확인
업계 “서버 유지-관리비용 막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정책 확대에 반발하고 나섰다. 마이데이터 전송을 위한 서버 운영 비용이 아직 영세한 스타트업들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다.

26일 ICT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23일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곳에 흩어진 자신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정 은행 앱에서 여러 은행에 개설된 내 계좌와 잔액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마이데이터 기능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내년부터 마이데이터를 보건의료, 통신, 유통 등 단계적으로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체,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이거나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일 경우 마이데이터가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100만 명이라는 기준이 너무 낮다고 주장한다. 이용자 수는 수백만 명이지만 영업 적자를 보는 스타트업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인기협은 “마이데이터 서버 유지 및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스타트업이 많다”며 “공공 분야부터 사업성을 검증한 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