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시 청년 고용 늘고 45~54세 중장년층 고용 줄어”

조세연, '정년연장의 고용효과에 대한 소고'

정년연장을 할 경우 청년을 중심으로 전체 고용이 증가하지만, 45~54세 고용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3 재정포럼 7월호 ‘정년연장의 고용효과에 대한 소고’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2013년 입안된 60세로의 법정 정년연장이 사업체의 총규모와 연령대별 고용 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했다.

그 결과 60세 정년연장은 사업체의 총고용 규모를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정년연장 법안 통과 이후 정년연장 대상자(50~54세) 1명이 늘어날 때 사업체의 총고용 규모는 0.9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5~29세, 30~44세 근로자의 고용증가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년연장에 따른 중장년층의 고용증가가 청년층의 고용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청년층과 고령층은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45~54세 근로자의 고용은 총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했다. 생산과정에서 정년연장 대상인 고령층 집단과 대체관계에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중장년 집단의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학계나 정책당국은 청년실업률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왔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의 분석 결과는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이 아닌 중장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보고서는 “2013년 정년연장 입법 이후 중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의 격차가 교육 수준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는 기존 결과를 고려한다면 정년연장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 특히 저숙련 중장년층이 빠른 시간 내에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