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우려…경제 근본 체질 개선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과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6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00배 증가했다”면서 “대한민국은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며 행사의 물꼬를 텄다.

이어 “이 자리에 지난 60년 경제발전정책 역사의 산증인이 모두 모여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없지 않았지만 우리는 특유의 위기극복 DNA로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와 자신감을 개도국과 공유해 명실상부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경제개발 리더가 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위기 극복과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난제가 산재한 가운데,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첨단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R&D(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과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한 연금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국경제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며 “지난 60년간 한국경제가 보여온 역량을 총집결해 위기극복의 DNA를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함께 한 안나 비예르데 세계은행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1955년 한국이 세계은행에 가입했을 때는 빈곤국이었으나 원조를 받기 시작한 후 5년 만에 공여국이 됐다”며 “한국은 현재 고소득 국가이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의 사례는 빈곤에서 벗어나는 게 단순히 열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며 “또한 경제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다. 앞으로 한국과 다양한 개발과제에 함께 대응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