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LH ‘매입카드’ 만지작…‘주택시장 회생 vs 부채급증’ 딜레마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3.1.3/뉴스1 ⓒ News1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방안으로 자칫 공공기관이 악성재고를 모두 떠안아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토부, LH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LH에 매입임대 주택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안좋아지면 미분양 매입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세부적으로 어떤 주택을 언제 매입하겠다는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토부에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검토한 이유는 주택시장이 빠르게 침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5만8027가구로 집계돼 국토부 위험수위로 판단하는 6만2000가구에 임박했다. 증가폭 역시 전월 대비 22.9%(1만810가구)에 달한다.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시 매입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매입임대는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악성 재고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7110가구를 상황에 따라 매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LH의 과도한 부채 문제다. LH에 따르면 2020년 1만5308가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8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21년 기준으로 정부의 지원 단가는 1가구당 1억2200만원이나 LH가 평균적으로 매입에 사용한 비용은 2억100만원이다.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마다 적자가 생기는 셈이다.

이는 재정건전화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도 역행한다. LH는 정부가 지정한 재무위험기관으로 2026년까지 부채비율을 221%에서 207%까지 감축해야 한다.

이미 악성 재고를 정부가 매입한다고 해서 악성 재고에서 벗어날지도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미분양이 된 이유는 필요가 없고 안 좋은 위치에 있어서인데 정부가 사더라도 공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미분양 주택을 정부에서 과도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건설사의 악성 재고를 정부가 혈세를 들여 구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국토부도 이를 의식한 듯 “미분양 주택 매입은 재정여건, 임대수요, 지역별 상황 및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그 수준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례가 없는 사안으로 좀 더 면밀한 기준을 적용해서 시범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품질, 입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미분양 아파트에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