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샌드박스 통해 수소경제에 날개 단다

신기술 제품-서비스에 규제 유예
수소차-연료전지 보급 선도 기여
현대 수소트럭 화물운송에 숨통
액화수소 공장-충전설비도 혜택

2019년 9월 개장한 국회 수소충전소.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산업부 제공

국내 대표 도심형 수소충전소인 국회 수소충전소는 2019년 완공돼 올해 하루 평균 80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전국 수소충전소 중 판매량이 가장 많다. 이곳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다. 기간이나 장소, 규모에 일정 정도 제한은 따른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 2년 연속 세계 3관왕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는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도 2019년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시작으로 수소경제 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관련 6대 분야별 정책 마련,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소차,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보급에서 2년 연속 세계 3관왕을 기록했다. 또 수소트럭, 차량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발전용 연료전지 등 신제품을 수출하는 성과도 냈다.

정부는 올해 10월 7일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국가 비전’을 발표해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 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또 수소 사용량을 현재 22만 t 수준에서 2030년 390만 t, 2050년 2700만 t까지 확대하고 청정수소 비율은 2030년 50%, 2050년 100%로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수소산업은 수소차·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구축 초기 단계다. 수소경제를 넘어 청정수소 경제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에서부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경제 전 주기에 걸친 공급망(밸류체인)이 구축돼야 한다. 동시에 전 주기에 걸친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기업들, 규제샌드박스 적극 활용

국내 기업들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수소 관련 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등이 신청한 10t급 수소전기트럭 화물운송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현행 규제로는 수소전기트럭의 화물 운송사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규제 유예가 허용되면서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수소전기트럭을 화물 운송에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최대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는 SK E&S와 린데수소에너지, 효성하이드로젠 역시 규제샌드박스의 수혜 기업이다. 액화수소는 부피가 기체수소의 800분의 1밖에 되지 않아 대량 운송이 용이하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는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이 불가능했지만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건설이 추진될 수 있었다. 수소충전설비 부품 및 기자재의 국산화 연구를 위한 ‘수소 충방전 모사장치’도 규제샌드박스의 덕을 봤다. 충방전 모사장치는 차량용 수소충전설비 개발을 위한 실험 장치이다. 현행법은 실제 수소차에만 수소를 충전할 수 있지만 규제를 유예받은 결과 실험용 차량에도 수소를 충전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규제가 기업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