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기후위기대응법 ‘반발’…“부품업계 생존여부 불투명”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기후위기 대응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23일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부품업체들이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근로자 대량실직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KAIA는 지난 19일과 22일 긴급온라인회의 등을 개최하고, 2030년 기존 탄소 24% 감축을 위한 전기동력차 전환(2030년 누적 364만대)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385만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는 와중에 국회가 느닷없이 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수송부문의 경우 2030년 전기동력차 누적보급목표를 정부 제1안인 385만대로 늘려도 2030년에만 전기동력차가 60만대가 보급돼야 하나, 국산 물량은 40여대만 가능해 나머지 20여만대 수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KAIA는 설명했다.

2020년 국내 자동차 시장이 약 180만대이고, 이중 수입차 점유율이 18.1%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국산차는 현재의 150만대에서 2030년에는 전기차 40만대 포함 140만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경우 부품업체는 생존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봤다.

KAIA는 내연기관차 시장 축소에다 전기차 부품 수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최소한 현재보다 15% 이상의 매출이 감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기차 생산시 필요인력은 내연기관차 대비 38%로 충분하다는 일부 연구결과를 감안하는 경우 근로자 대량실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 등은 노사관계 등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내 전기차 생산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특히 문제라고 KAIA는 지적했다.

KAIA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급속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전력설비, 충전인프라 확충 등 사전준비가 충분히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하절기 폭염으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신규판매의 3분의1 이상이 전기차로 전환되고 이들 중 절반만 동시 충전한다고 해도 현재 발전량으론 감당하기 어려워 전력수급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전기차 누적보급이 17만대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운전자들은 충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향후 9년 이내 전기차가 누적 385만대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유럽연합(EU)이나 미국처럼 대대적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막대한 재정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선진국의 2030년 탄소감축목표 변경을 감안하는 경우 우리의 목표 재정립도 불가피할 것이나 문제는 속도”라면서 “급속한 탄소감축방안이 미칠 수 있는 산업 위축이나 대량 실직 등 부작용에 대해 서도 면밀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IA는 이 같은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금속노조와 향후 공동 대응해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상황진전에 따라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