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으로 늘어난 세금, 세입자에 전가”…전셋값 또 불안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운로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조주현 건국대학교 명예교수(왼쪽 네번째)를 좌장으로 지명토론이 열리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보유세 인상이 예고되자, 벌써 전셋값을 올려 세입자들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중개업계와 주요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후 대책에 대한 집주인들의 문의와 대응 방안 등이 올라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각각 80%, 90%, 100%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업계에선 3개 안 중 90% 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본다. 고가주택의 보유세 상승세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시세 33억원)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07만원이나, 5년 후 공시지가 현실화율 90%를 적용하면 총 4754만원으로 5배가량 오르게 된다. 현재 시세 21억원의 잠실주공5단지 82㎡의 보유세는 올해 793만원에서 2025년 2123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들의 반발은 상당하다. 이미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등이 잇따라 올라 있는 상태에서 추가 세금 인상이 예고되자,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집주인들은 걱정이 커졌다.

집주인 A씨는 “아무리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취득세, 양도세 등을 대폭 올려놓은 상태에서 보유세를 재차 올리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냐”며 “마땅한 벌이가 없는 노년층들은 정말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재의 전세난을 이용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월세 값을 올려 늘어난 세금을 충당하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도 나타난다. 세금 인상으로 전셋값 상승 명분이 더 생겼다는 것이다.

B씨는 “집주인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가 집중되면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은 감당 못 하는 세금을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라 월세를 높여 채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C씨 역시 “공시가 현실화로 보유세가 현재의 월세 수입을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하면, 월세를 더 올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의 월세를 얼마나 높일지, 또 이후 세금을 전가해 집을 비싸게 파는 방안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산한 집주인들도 보인다.

이미 임대차 시장에선 예전부터 전세난을 이용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했다. KB가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론 상승률이 6배 이상 치솟았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 결과 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3만8427건으로 월세 2만3340건에 비해 1만5000건 이상 많았으나, 현재(28일 기준) 전세 1만827건, 월세 1만624건으로 비슷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역별로 전·월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은 세금 전가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해, 전세 시장은 또 한 번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의 시세 90% 현실화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의 과세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선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