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뉴딜 지역사업에 75조 투입”…지역 인센티브 강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서 추진방안 발표
지역주력 산업 디지털·그린 중심 재편
지방투자보조금 인센티브 최대 10%p↑
뉴딜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뉴딜사업 추진 관련 지방채 초과 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발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시·도별 주력산업도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하고 관련 기업의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주도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간소화하고 뉴딜 사업 추진 관련 지방채 초과발행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 연석회의 형태로 개최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게 핵심으로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총 예산 160조원 중 47%에 달하는 75조3000억원을 여기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 중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를 지역에서 구현하는 방식이다. 스마트시티 구축지원, 철도 안전시설·지하 공동구 스마트화,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린스마트 스쿨,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매칭 프로젝트도 포괄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 선정 시 지역발전도 고려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균형 발전을 연계하겠다”며 “특구·경제자유구역 연계를 강화해 내달부터 뉴딜 분야 중심 규제 자유 특구도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별 뉴딜 분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시·도별 주력산업을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디지털·그린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를 2%포인트(p)에서 최대 10%p까지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 뉴딜사업의 두 번째 축인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은 지자체가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광역지자체 11개, 기초 지자체 125개 등 총 136개 지자체가 지역 뉴딜을 구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 지역은 공공 배달 플랫폼 구축, 전략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강원은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 센터,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했다. 전남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및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수시 심사하는 등 간소화하고 뉴딜 우수 지자체에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달부터는 뉴딜 사업 추진 관련 지방채 초과 발행도 신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1~2022년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2000억원을 투자하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그린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은 각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지역 특색에 맞춰 발굴한 사업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공기관의 역량, 지역 특색을 결합한 뉴딜사업을 적극 발굴·제시해 뉴딜 선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의 지역사회 등과 협업해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뉴딜을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설립(인천항만공사), 화성시 자율주행 특화 산업단지 조성(교통안전공단), 비대면·VR 기반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국립암센터) 등이 기관 뉴딜 선도사업으로 꼽힌다. 혁신도시 뉴딜 거점화 사례로는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 도시 육성(경북·도로공사), 에너지 밸리 조성(광주 전남·한국전력),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 구축(충북·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지속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적극 조성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하고 지자체 조직·인력 보강과 지역균형 뉴딜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적극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지역 균형 뉴딜 분과 등을 통해 지역 균형 뉴딜을 촘촘히 챙기겠다”며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보조를 맞춰 대한민국 경제·사회와 지역을 확 바꿔 놓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