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中企옴부즈만, ‘손톱 밑 가시’ 45개 뽑았다…5000억 부담 줄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 News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45건의 핵심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합리한 현장 규제애로 2000여건을 개선해 약 5000억원의 규제 피해를 예방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7일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Δ규제면제 및 대상축소(6건) Δ규제유예 및 공동이행(6건) Δ규제현실화 및 명확화(6건) 등 규제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실제로 A산단의 경우 입주 기업이 점검이나 보수에 나설 때 관련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이전이나 경매를 통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가 많아 기존 설계도서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점검이나 보수시 관련 정보를 찾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건축물 관련 정보 기록·보관·유지 규제를 신설할 때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하고 보수·보강시에만 입력의무를 부과하도록 대상을 축소했다. 덕분에 기업들은 85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중기 옴부즈만은 현장점검을 통해 Δ창업·투자·연구 촉진(8건) Δ기업자율·경쟁력 강화(10건) Δ행정부담 경감 및 지원(9건) 등 2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경북 의성에 위치한 H사는 1996년부터 지역 특산물인 사과를 주원료로 금과명주를 생산해 왔다. 미국과 호주 등 16개국에 수출도 해 왔다. 그러던 중 유럽 바이어로부터 장미주 개발요청을 받았다. 유럽의 경우 포도와인 시장이 커 장미주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일반적으로 장미열매(로즈힙)는 아연이 풍부해 남성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H사는 2015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창미추출물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지역특산주로 선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단 0.1%만 들어가는 장미추출물이 경기도에서 생산됐다는 점이었다. 원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H사는 인접지역에서 장미추출물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구할 수가 없어 생산을 포기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중기 옴부즈만은 원료기준을 유연화해 타 지역의 원료를 소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역특산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박영선 장관은 “중기 규제영향평가와 중기 옴부즈만 제도의 현장 정착으로 현정부 2000여건 현장규제를 정비하고 규제피해 약 5000억원을 절감했다”며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부담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정보화 전략 계획을 통해 중기 부담규제를 신속히 알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최적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분석하는 ‘규제예보제’(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기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부처 의견회신을 의무화하고 부처의 ‘차등화 예비분석 충실성’을 종합적으로 규제혁신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에는 중기 규제 차등화 적용실적만 정량 평가하고 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기 옴부즈만이 규제혁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행정으로 숨어 있는 규제와 현장의 고질규제를 발본색원해 기업의 눈높이에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