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재건축 50층까지 허용”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발표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권역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으로 땀 흘려 일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안정 불안감이 확산된 점에 대해 마음이 매우 무거운 심정”이라며 “최근 부동산 대책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갭투자 차단 우려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추격매수심리가 확산되며 서울 중심의 국지적 매매 급증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부족 우려라고 하는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의 주택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해 양질의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 준비했다”며 “태릉 골프장은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의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집중 추진된다”며 “7만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이고, 13만호+α는 금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된 공급 물량이다. 나머지 6만호는 예정돼 있는 공공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 청약 확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 택지 발굴해 핵심 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짓겠다”며 “군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우수 입지 내 택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신규 주택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교통 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또한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골밀화를 통해 2만4000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며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 상향하여 해당 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할 것이다. 서울의료원, 서울 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골밀화를 통해 4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