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소수의견은 소수의견” 금리인하 시그널 선 그어

17일(화)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지난 11월2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사실상 두 명이었다는 견해에 대해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견일 뿐”이라며 금리인하 ‘시그널’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당시 의사록을 보면 기준금리 0.25%p(포인트) 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한 신인석 금통위원과 함께 조동철 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의견을 다음 회의로 이연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총재는 또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물가목표는 중기 시계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라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추가 조정할지 여부는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 금융안정 상황, 예상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올해 1~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0.4%로 지난해 1.5%에 비해 크게 낮아졌을 뿐 아니라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밑돌지만 저물가만을 고려한 금리인하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지난 17일 저녁 한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경기와 물가 간의 상관관계가 약화됐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며 “경제구조의 변화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효과가 과거와 달라졌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라고 고백했다.

또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낮아져 수요측 물가압력이 약화됐고 공급 측면에서 국제유가가 올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교육 및 의료 관련 복지정책이 강화된 것도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면서 “저물가에 대해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 진입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의 낮은 물가상승률은 수요압력 약화뿐만 아니라 공급 및 정책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고 기조적 물가흐름은 1%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저금리로 유동성이 커져 가계부채 증가률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완화적 금융 여건으로 차입비용이 낮아져 주택 수요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안정 상황을 비춰볼 때 금리인하 조치는 경기와 물가에 더 중점을 둬야 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내리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섰다. 당시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6월 이후 3년1개월 만이었다. 이후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10월에 연 1.50%에서 1.25%로 한차례 더 내렸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였던 지난 11월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의 ‘상품가격 조정행태 및 인플레이션과의 관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인플레이션 수준이 낮을수록 기업과 유통업체가 가격 조정빈도를 줄이고, 가격 조정폭은 확대하는 경향이 포착됐다. 한은은 경기상황의 변화가 물가에 반영되는 정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미시적 사례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 동학의 변화로 인해 물가목표 달성에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