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DLF 관련 제도개선 방안 10월말 발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포럼(IPAF)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9.9.26/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가 끝나면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발표는) 10월 말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IPAF(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 포럼) 대표회담 및 국제회의’ 개회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리은행·하나은행이 판매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DLF는 미국·영국의 CMS(Constant Maturity Swap) 금리와 독일 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를 편입해 운용하는 펀드다. 금리가 최초 약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면 연 3~4% 수익을 내지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 폭에 따라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전날에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KB 독일 금리연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7호(DLS-파생형)’(26일 만기)의 손실률이 98.1%로 확정됐다. 상품 구조상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했지만 손실률과 무관하게 확정금리(쿠폰금리) 명목으로 받는 원금의 1.4%와 자산운용 잔액 변화로 인한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의 0.5%가 고객에게 돌아간다. 1억원 투자시 1.9%에 해당하는 190만원만 건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DLF를 판매한 은행과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증권사, 증권을 편입해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 등에 대해 합동검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10월 초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 이전에 중간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은행의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판매 과정에서 보호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는 방법 모두 거론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높은 금리를 원하는 수요가 있다”며 “(파생상품 가입을 위해 은행 판매를 금지하고) 증권사에 가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는지 정답은 없다”고 했다. 이어 “또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문제인지, 준법감시 등 시스템 문제인지 봐야 한다”며 “수요자·은행·증권사 입장 다 들어보고, 은행이 스스로 보호장치 강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불만인지, 오해가 있는지 사업자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10월 10일~15일)을 앞두고 신청 희망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