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탄탄” 정부의 가짜뉴스…文정부 들어 역대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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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하자 정부는 중산층 소득 증가를 근거로 내용면에서 분배가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득 통계를 보면 고소득층 대비 중산층의 소득 수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을 바탕으로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 대비 1~4분위 소득을 분석한 결과, 3분위(소득 하위 50~70%) 가구의 소득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부터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소득대비 분석은 5분위 소득을 100에 고정할 때 나머지 1~4분위 가구의 소득은 그에 비해 얼마에 해당하는지(이하 ‘소득지수’) 따져본 것이다. 한 중간에 있는 3분위 소득지수는 2003년에서 2007년까지 45~46에 머물다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44.8로 내려앉는다. 2009년 2분기에는 다시 회복돼 2017년 2분기까지 47~48 사이에 머물렀다. 3분위·5분위간의 소득 격차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점점 좁혀지는 추세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018년 2분기에 돌연 43.2로 주저앉아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올해 2분기 44.5로 올랐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3분위뿐 아니라 2~4분위 가구도 모두 이와 같은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사상 최저치를 찍은 뒤 올해 미세하게 올랐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당시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의 분배상태도 악화됐다고 할 수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올해 중산층(2·3·4분위) 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5분위) 소득 증가율보다 높다고 했지만 2018년과 2019년 고소득층 대비 중산층 소득 수준은 역대 최하위 각 1·2순위다.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의 모습이다. 3분위 가구 근로소득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40대 중반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39.2로 내려온 뒤 올해 2분기 겨우 40.0에 걸쳤다. 중산층인 2~4분위 가구 모두 이와 같은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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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산층 성장형 사회”…성장은 했지만 역대 최저수준

소득분배가 개선돼 중산층이 두터워졌다는 해석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가 먼저 내놨다.

지난 22일 통계청은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발표해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가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가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책 정당성에 큰 위협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에 소주성특위는 같은 날 해당 통계자료를 추가해설하는 성격의 보도자료를 내 “부익부 빈익빈의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형에서 2019년에는 2,3,4분위의 소득증가율이 높은 중산층 성장형으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주성 특위가 현제 경제상황을 ‘중산층 성장형’ 사회로 변화했다고 주장한 핵심적인 근거는 2019년 들어 중산층인 2·3·4분위 가구 소득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5분위보다 높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1~5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전년비 증가율은 1분위 0.0%, 2분위 4.0%, 3분위 6.4%, 4분위 4.0%, 5분위 3.2%다.

하지만 5분위 소득에 대한 중산층(2~4분위) 소득 비율은 최저임금 등 소주성 정책이 본격 시행됐음에도 2018년 들어 사상 최하 수준으로 줄었다. 분배악화가 극심했던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성장형으로 변화하였다’고 홍보한 셈이다.

이같은 논리를 이어받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통계 발표 다음날인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모든 분위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2·3·4분위 중간 계층 소득이 전체 소득보다 높게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두껍게 성장한 것은 5분위 배율로는 파악하지 못하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들어 ‘팔마비율(Palma ratio)’이 감소했기 때문에 중산층이 두터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팔마비율’은 소득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의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낮아질수록 소득 격차가 좁혀졌음을 의미한다.

통계청 데이터를 팔마비율로 계산해 보면 2018년 1분기 1.59배로 고점을 찍은 후 올해 1분기 1.46배, 2분기 1.34배로 낮아졌다. 그러나 1.12~1.29배 사이에서 오르내리던 2015~2016년보다 높은 수치여서 장기적 추세로 분배가 개선됐다고 하기는 어렵다.

더 중요한 점은 ‘중산층 분배수준’ 척도로 제시된 이 팔마비율에는 정작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40~90% 근로자는 계산에서 빠져있다. 이는 이 지수가 애초에 ‘불평등 문제가 주로 상위 10%와 하위 40% 간의 소득 분배에서 발생하고 하위 40~90% 중간층의 소득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 분배 상태가 상하위 극단의 분배상태와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중산층의 분배상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수가 아닌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팔마비율’이 소득분배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중산층 소득분배수준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팔마비율은 상하계층의 양 끝단의 소득격차를 보는 지표”라며 “팔마비율에는 중산층 소득분배수준은 계산에 안 들어간다”고 말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상위 10%와 하위 40%는 중산층이 아니다”라며 “5분위와 3,4분위 소득을 직접 비교한 수치가 중산층과 고소득층 간의 상대적 격차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중산층이 두꺼워졌다’고 말하는 것은 정부의 ‘가짜뉴스’”라고 꼬집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