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땅값 1년만에 2배↑…고가토지 과세 급증 ‘뚜렷’

[공시지가]표준지보다 낮은 개별 공시지가…고가토지는 급등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모습. © News1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앞서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떨어졌지만 고가토지 소유자의 과세부담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8.03%로 지난 2월12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9.42%에 비해 1.39%포인트(p) 떨어졌다.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모든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 공시지가의 기본자료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지는 통상 중심상업, 업무용 건물 등 개별성이 강하고 거래가 적은 지역을 표본으로 삼는데 올해 그 비중이 높았다”며 “표준지에서 ㎡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토지의 시세반영률을 제고해 이후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는 조금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강남구의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부지 지구가 지역 전체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3%p가량 올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고가토지의 공시지가 급등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미 고가토지가 몰린 서울은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1위인 12.35%를 기록하며 지난해(6.84%)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정부 공시가 현실화 정책의 집중 타깃인 고가토지의 상승률은 이보다 더 높다.

실제 전국 개별 공시지가 1위를 차지한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의 경우 올해 3.3㎡당 땅값은 6억39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3억129만원에 비해 100% 넘게 올랐다. 2018년 땅값이 2017년보다 고작 5.8%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상승률은 비교하기도 힘든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은 과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올해 개별 공시지가의 이의신청 건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적 시세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의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도 올해의 경우 2만8735건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22배 늘었다. 이는 2007년(5만6355건)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토지보다 고가토지의 비중이 높지 않은 만큼 전체 토지 소유자의 과세부담 평균은 크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토지에서 고가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0.4%로, 나머지 99.6%는 일반토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서 고가토지를 타깃으로 했다는 점만으로도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각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