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대미 무역흑자 기준 미달인데 왜?

(뉴시스)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포함해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을 관찰대상국으로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발표 6개국에서 3곳 더 늘어난 것으로, 당시 미 재무부는 한국, 중국, 독일, 인도, 일본, 스위스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인도와 스위스가 빠진 대신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추가됐다. 한국·중국·일본,독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활동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재무부는 주요 무역 상대국 21개국을 검토한 결과 9개 국가의 환율 활동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한다.

관찰대상국은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로 일종의 경고다.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 △외환시장개입 규모가 GDP 대비 2% 초과로, 3개 중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 기준 초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기준 초과’로 2가지 항목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에 못 미쳐 1가지 항목에만 해당(경상 흑자 GDP의 4.7%)했지만 미 재무부는 기존 지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현 상황을 유지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중국이 미국과 극심한 무역 갈등을 겪으며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해 한숨을 돌렸다.

재무부는 “이번에 환율조작국 기준에 부합한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