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 연속 추경 편성…미세먼지·민생에 6조7000억 투입

미세먼지 해결 2.2조, 민생지원 4.5조…적자국채 3.6조 발행
올해 성장률 0.1%p↑, 직접일자리 7만3000개 창출 기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재원으로 결산잉여금 4000억원,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3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한다고 설명했다. © News1

정부가 사회적 재난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5년 연속 추경편성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사상 첫 미세먼지 추경 편성을 통해 약 7000톤 수준의 미세먼지를 추가로 줄이고,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p) 끌어 올려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한 뒤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크게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으로 구성됐다. 총 6조7000억원 가운데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예산은 2조2000억원이며, 민생경제 지원에 투입되는 추경예산은 4조5000억원 규모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629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3000억원, 각종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3조6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했다. 이로써 초과세수를 활용해 3년 연속 빚없는 추경을 편성했던 정부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빚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

◇미세먼지 추경 어디에 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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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에서 특히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산이다. 산불 예방 등 국민안전을 위한 사업예산 700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미세먼지 예산은 1조5000억원 규모다. 한해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약 1조900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맞먹는 자금을 투입한 셈이다.

정부는 우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건설기계 엔진교체, 소규모 사업장 저감조치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는 올해 목표치 15만대에 추가로 25만대를 지원해 총 40만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15년 이상된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데 336억원의 예산도 투입된다. 정부는 저녹스 보일러 교체를 3만대에서 30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 234만명과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현장 근로자 19만명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38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309억원을 투입해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전통시장 등에 공기청정기 1만6000대도 보급된다.

이밖에 전기·수소차 보급과 신재생 에너지 지원에 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과 공동예보시스템 구축 등 한중 협력을 위해 1000억원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안전을 위해 산불 특수진화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늘리고 강풍이나 야간에도 기동이 가능한 산불 진화용 헬기 도입 등을 위해 9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무역 금융 늘리고 실업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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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에 빠진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 4조5000억원의 막대한 예산도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수출시장 개척과 벤처창업, 관광활성화를 위해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에서 2640억원의 추가 출자를 통해 무역금융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실업급여는 8214억원을 투입해 지원대상을 10만7000명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환산율 인하를 3년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하고 관련 예산 852억원도 추가했다. 6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6만2000가구 늘릴 계획이다.

고용지원을 위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2883억원 확대하고 1008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를 2개월 연장하고 대상 인원도 3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3대 플랫폼 지원과 5G, 8대 선도사업 육성, 혁신인재 양성에도 3000억원이 지원된다.

◇미세먼지 7000톤 줄이고, 성장률 0.1%p↑ 기대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7000톤의 미세먼지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감축목표인 1만톤을 감안하면 총 1만7000톤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경제적 효과 면에서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p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9조원대보다 규모는 적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을 바탕으로 정부 목표치인 2.6%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으로 7만3000개 직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산불 등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잇달아 발생하고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경기침체로 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며 “5월 국회 통과 전제로 하면 0.1%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