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집착하는 기재부…고령층 ‘알바비’로 월130억 물쓰듯

사회서비스 일자리 10만개 중 21% ‘고령자 일자리’
월 60시간 근무 단기 계약직…월 130억원 소요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서 한 노인이 파지가 가득 담긴 수레를 밀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 News1

정부가 역대 최악을 기록한 분배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층 일자리에 매달 1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노인 1인가구는 대부분 저소득층에 속하는데 이들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가구소득 통계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고령층을 겨냥한 정책이 단기적으로 분배지표를 좋게 만들 수 있으나 노인들의 생활 형편이 실질적으로 나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 60시간 정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형 일자리가 대부분인 데다 계약 기간도 일정하지 않아 일회성 일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25일 정부의 ‘2019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서 총 9만4906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추진계획에는 고령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거 포함됐다. 고령층이 많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지난해 4분기 급감하면서 저소득·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진데 대한 대응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 세부 내용을 보면 올해 목표치인 일자리 9만4906개 중 21%(2만개)가 ‘고령자 일자리’다.

사회서비스형 고령자 일자리는 소득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시설에서 보수를 받으며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근무 시간이 짧고 근무 기간도 일정하지 않아 일회성 일자리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서비스형 고령자 일자리는 월 6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일자리로 취직한 노인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65만원(기본급 54만원)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단기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아니다. 사실상 공익활동에 가깝다.

올해 정부가 확충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취직했더라도 노인들이 생산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이 같은 일자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만 월 130억원 수준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안정적인 근무기간을 보장한다. 그러나 고령자 일자리는 그렇지 못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자 일자리는 고용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에도 공익활동으로 (노인분들이) 월 30시간 일하면서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것보다 근무 시간을 늘리고 임금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고령층 등) 특정 계층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은 악화하는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동시에 부족한 공공부문 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올해 부처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7만2421개(76.3%)로 가장 많았고 여성가족부가 8373개(8.8%)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6733개(7.1%), 2000개(2.1%)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 등 기타 부처도 901개(0.9%), 4478개(4.7%)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