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활용 100%서 0%로” 정권마다 바뀌는 새만금사업

당초 식량주권 확보차 농지로 활용 계획
일관성있는 국책사업 기대하는 목소리도

1991년 착공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사업의 개발 방향이 또 다시 변경됐다. 이번에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사업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1년여만에 다시 개발방향을 바꾸면서 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새만금의 개발방향 변경은 매 정권마다 반복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식량 주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서해 앞바다에 거대한 간척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것은 1981년이다. 이후 새만금 간척사업을 공약으로 들고 나온 노태우 대통령의 결정으로 1991년 첫 삽을 뜨게 된다.

사업은 순탄하지 않았다. 착공 후 방조제를 쌓는 데만 20여년이 걸렸다. 방조제 건설을 놓고 환경 문제를 둘러싼 여론의 분열과 소송 탓에 공사 진행 속도는 지지부진했다. 노태우 정부를 지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야 바닷물을 막는 방조제 하나가 만들어졌다.

그 사이 100% 농지로 활용하겠다던 당초 목표는 노무현 정부에 들어 70%만 농지로 사용하고 30%는 산업·관광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변경됐다. 1990년대 중반 쌀시장 개방 이후 식량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이유에서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으로 또 다시 변경되면서 새만금 용지 활용 계획은 농지 30%, 산업용지 70%로 수정됐다. 당초 100% 농지로 활용하려던 계획은 농지 30%까지 축소됨 셈이다.

산업용지를 70%까지 확대했지만 기업 입주 등에서 여전히 개발에 난항을 겪은 새만금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단지’로 다시 용도를 변경했다. 새만금 토지를 산업과 관광레저, 배후도시, 생태환경 등 6개 지구로 분할, 다목적 국제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국내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관계 경색으로 중국기업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했다. 취임 직후 목표였던 ‘환황해권 경제중심’이라는 개발방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당장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기 분량인 2.4GW급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 모두 합해 10조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용도 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 ‘목적을 상실한 국책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사실상 농지비율이 0%로 바뀐 새만금사업은 그 목적성이 상실된 것이며 원상복구 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만큼은 일관성있게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다수 공장이 문을 닫으며 군산 경제가 어렵고, 민자 유치도 안 되는데다가 종전 ‘한중 FTA 산업단지’라는 방향 자체도 회의적인 상황이어서 이러한 구원 등판이 불가피하다는 지역내 목소리가 크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는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0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 권역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향후 10년 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와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