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증시패닉 아냐…증권거래세 폐지, 이론적으론 검토 가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코스피지수 2000선이 붕괴한 것과 관련해 “패닉까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정부와 자본시장 업계가 최근 증시 급락세에 대응해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를 포함해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운영하는 긴급대책을 내놨는데도 약세 흐름을 막기 못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4시간 점검 체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변동성 확대 시 컨디전시 플랜(비상계획)도 갖고 있다”면서도 “금융, 특히 주식시장에 대해 정부가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에 좀 더 상황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2조원 정도의 세수를 좌우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주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1978년 제정된 증권거래세는 주주의 성격, 주식 발행법인의 종류, 이익·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낸다. 세율은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 코스닥·코넥스 0.3%, 비상장주식 0.5%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23곳의 고용 세습 의혹과 관련해서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 직장을 구하려는 젊은이들의 가슴을 못박는 일이고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근절추진단을 운영해 사실 확인을 하고 밝혀진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단기 일자리 5만9000개 창출이 통계 조작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에는 “어느 정부가 질 높은 일자리 만드는데 소홀하겠냐”고 반문한 뒤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와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실직 중장년들의 수급 원인에 따라 만들었으며 중앙정부가 강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시켜서 할 일도 아니고 시킨다고 될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통계 목적도 아니다. 5만9000개 다 만들어져도 연간으로 따지면 큰 숫자가 아니다”라며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일자리 현황으로 볼 때 연말까지 불용 내지는 남는 예산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