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북한 개방하면 주택건설에 10년간 134조 필요”

北 주택수요 증가율 기존 예상보다 최대 1.8%p 증가
“대외개방 땐 주택시장 구조 변화·사망률 감소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의 대외개방과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가정하면 연평균 북한 주택 수요 증가율이 기존 예상치 0.3%에서 0.6~1.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예상 적용 시점인 2021년부터 10년 동안 최대 134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주영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8일 ‘북한지역 장기 주택 수요 및 연관 주택건설투자 추정’ 보고서를 통해 “북한지역의 인구기반 주택 수요는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지만, 대외개방 및 경제성장이 본격화하면 사망률 저하 및 개인 생활 수준 향상으로 주택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해 예상보다 많은 주택건설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지역 개인 주택 수요를 추정한 결과, 20대 이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40대에 정점을 찍고, 50대 이후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인구기반 총 주택 수요는 2001~2010년 중 연평균 0.9%에서 10년마다 증가율이 감소해 2021~2030년 중 0.3%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대외개방 및 경제성장이 본격화한다고 가정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선 2021년 이후 북한의 0~4세 및 15~59세 사망률이 각각 41%, 18% 감소할 것으로 봤다. 북한에서 대외개방이 가장 활발한 북·중 접경지대의 개인 주택 수요 증가율 0.4%(2007년 대비 2017년 연평균 증가율)가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가정하고 고성장 정도는 남한의 고도 성장기인 1980~1990년 연평균 개인 거주면적 증가율 1.6%를 적용했다.

이를 기반으로 산출했을 때 2021년 이후 북한의 주택 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0.6%~1.8%포인트 추가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2021~2030년 관련 주택건설투자는 총 5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대외개방과 경제성장이 본격화하면 이 기간 28조~77조원 추가 투자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대치로 계산하면 134조원(10년)이 투자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외개방을 하면 현재 예상보다 많은 주택건설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