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민관합동조사 비공개… 위원 선정 기준도 모호

BMW 520d 엔진결함 화재원인 EGR. 동아일보 DB

정부가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직한 민관합동조사단이 비공개로 운영돼 추후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조사 위원 선정 배경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일 BMW 화재사고와 관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계획을 발표한지 보름 만이다. 이날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간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수 있다”며 “민간에서 나오는 의심스러운 내용에 대한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민관합동조사단은 이 같은 교통안전공단 발표 후 며칠이 지난 후에야 전체 참석자를 확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관합동조사단 위원으로 선정된 제1호 자동차 정비 명장인 박병일 카123텍 대표는 “교통안전공단 측으로부터 민관합동조사단 회의 참석 공문을 받기 전날 쯤 참여 제안을 받고 그날 수락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이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석할 위원을 구성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조사 위원 명단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은 박병일 명장을 포함해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면서도 “다만 개인보호법상 신분노출 공개를 꺼려하는 위원이 있을 수 있어 전체 공개는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조사 위원 선정 배경도 모호하다. 교통안전공단은 박심수 고려대 교수와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 원장·학계 5명·화재 전문가 6명·시민단체 7명·정부 관계자 3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지만 선정 기준이나 근거, 전문성 검증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관합동조사단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BMW 화재 사고 원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던 국토부가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민관합동조사단 전문가들의 선정 배경이나 이미 관련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과 차별화되는지 명확하게 밝혀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관련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6년 전에도 운영된 적이 있다. 2012년 구성된 급발진 민관합동 조사단은 2013년 4월까지 1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3차례 조사 결과 모두 ‘원인 불명’으로 결론이 나왔다. 당시에도 국토부는 조사단 명단과 선정 이유를 빠뜨려 발표해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는 “민관합동조사단 취지는 좋지만 투명하지 않은 운영은 소비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낸다면 제작사 조차 조사에 대한 신뢰를 걸고 넘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