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 성장률 3.1%→2.7%로 하향 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또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확대 정책과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랜달 존스 OECD 사무국 선임이코노미스트는 16일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 성장률 전망치를 공식발표한 이후 세계경제가 악화돼 국제교역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성장에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경기둔화가 한국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의 재정상태가 양호한 만큼 추가적인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이 빠르게 상승한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에 대해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1%)이 아직 새로운 물가안정 목표치(2%)보다 훨씬 낮은 만큼 (기준금리 인하 등) 한국은행의 금융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다만 가계부채와 자본유출에 따른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OECD는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dualism)가 사회통합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저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임금, 사회보장 범위, 직업훈련 기회 등이 턱없이 낮다보니 심각한 임금격차와 높은 상대적 빈곤율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4년 기준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보다 38% 낮은 수준이고, 2015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OECD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방안으로 △고용 유연성 확대로 기업의 정규직 해고비용 축소 △인건비 격차를 줄여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유인 축소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근로자 보호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경쟁에 노출된 대기업과 내수 위주 중소기업의 생산성 차이에서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OECD는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성과 청년,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늘려야 적정한 노동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육아휴직제를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마이스터 직업학교 제도 등을 확대하는 한편 기초연금 지원을 최저 소득계층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