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버팀목 된 FTA

[무너지는 한국수출]
2015년 전체 수출 8% 줄어들 때… FTA발효 49개국 4.4% 감소 그쳐
정부 “中-인도 등 활용률 높일 것”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15년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출은 8.0% 감소했지만 FTA가 발효된 49개 국가에 대한 수출은 4.4% 감소에 그쳤다. 같은 기간 FTA를 맺지 않거나 맺었더라도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10.7% 감소했다. 전반적인 수출 부진 속에서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이 그나마 선방한 것이다.

수입이나 전체 교역(수출+수입) 규모의 흐름도 수출과 비슷했다. 전체 수입은 16.9% 감소했으며, FTA 미발효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8%나 급락했다. 반면 FTA 발효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은 10.9%로 미발효국의 절반에 그쳤다. 수출입의 부진으로 지난해 전체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12.3% 줄었다.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7.4% 감소한 반면 FTA 미발효국과의 교역은 그 두 배에 달하는 15.7% 감소했다. 관세청은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적었던 이유로 ‘FTA 특혜관세’를 꼽았다. FTA 양허세율이 실제 세율보다 낮을 경우 관세 인하 효과로 인해 제품들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를 반영하듯 FTA 특혜품목의 수출은 지난해 2.3% 줄어든 데 그친 반면 비특혜품목 수출은 5.6%나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FTA 수출 활용률’을 끌어올려 수출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2월 20일 발효된 중국과 뉴질랜드 FTA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교역에서 FTA 발효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7.3%까지 올라간다.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FTA 수출활용률(71.9%)을 올해는 70%대 중반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FTA 수출활용률이 낮은 아세안(42.5%) 및 인도(62.4%)는 물론이고 올해 본격적인 FTA 효과가 나타날 중국시장의 FTA 활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