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구 예산 500억 챙긴 최경환, 2060년 재정 걱정되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이 실패하고 신성장 동력도 찾지 못하면 2060년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40%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선거 때마다 복지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1%대의 저성장이 장기화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157.9%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2011년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처음 내놓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구조개혁을 잘못하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지 못할 경우 나라 살림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국가채무 비율 평균 115.4%(내년 예상치)에 비교하면 한국의 채무 비율은 양호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복지지출이 급속히 느는 데다 남북통일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하면 나라 재정은 좀더 건전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가 재원 대책이 없으면 지출을 못하게 한 ‘페이고(pay-go)’ 도입과 기존 세출의 조정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책임진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여름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 찾아가 “(지역구에 예산이) 충분히 많이 가고 있다”고 자랑할 만큼 선심성 ‘예산폭탄’에 신경 쓴 사람이다. 기재부가 예산안을 짤 때부터 경산 하양역 지하철에 288억 원, 대구권 광역철도에 168억 원을 반영하는 식으로 곳곳에 ‘최경환 예산’을 넣은 것은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 기재부 스스로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던 사업까지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총선을 앞두고 ‘실세’마다 지역구 예산을 챙긴 다음 2060년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정부가 국민 눈에 어떻게 보일지 생각이나 해봤는지 궁금하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3년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까지 재정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는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12년 말 443조 원(GDP 대비 32.2%)이었던 국가부채는 내년 645조 원(40.1%)으로 늘게 돼 있고 총선 대선까지 치르면 얼마로 증가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년 재정관리계획도 못 지키는 정부가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에게 “저부담 고급여의 사회보험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