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정의철]1100조원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하려면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말 723조5000억 원에서 2014년 말 1087조7000억 원으로 약 50% 급증했다. 올해 증가세를 고려하면 가계부채가 이미 1100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 매매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늘면서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 완화조치를 연장해 주택시장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면서도 주택담보대출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

국내 가계대출의 가장 큰 문제는 변동금리·만기 일시상환 대출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금리가 높아질 때 이자 상환부담이 커지고 만기에 대출연장이 어려워져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는 금융사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넘겨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 조달원의 역할을 해왔다. 그 결과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10년 0.5%에서 2014년 23.6%로,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6.4%에서 26.5%로 개선됐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발행규모도 크게 늘었다.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 잔액은 2014년 말 53조 원 수준이었다. 올해 32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물량을 감안하면 올해 말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배수는 40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보증배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시장금리와 신용위험의 급변동 때 재무적 대응능력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유동화 여력을 축소시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원활한 공급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한도인 2조 원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에 초점을 두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미국 금리 인상이 예견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질을 높여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하루빨리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