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 3년간 600여개 통폐합

기존사업 예산 줄여야 신규사업 허가
2015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다. 각 부처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 중 600여 개를 3년 내에 통폐합하고 기존 사업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면 신규 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내년에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세수(稅收) 부족이 8조5000억 원이나 된 데다 올해도 세수 증가 여부가 불투명해 선제적으로 지출 축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각 부처의 중복사업 600개를 골라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중복 예산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각 부처가 재량권을 가진 전체 재정사업 6000여 개의 10%에 이르는 규모다. 대표적인 통폐합 대상으로는 저소득층의 취업을 돕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이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두 사업은 수혜대상이 다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내용의 사업”이라며 “각 부처에 이런 중복사업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여러 부처가 중복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에너지 사업 등도 순차적으로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새로운 재정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의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제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새로운 사업에 착수하거나 기존사업의 예산지원 확대를 요구할 때 반드시 다른 사업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렇게 절약한 예산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국정과제 이행, 지역공약 실천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월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은 뒤 내년도 예산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한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재정운용 여건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며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족한 정부사업은 축소, 폐지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