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 37만채 인허가… “공급 줄여 시장안정”

■ 국토부, 작년대비 37% 축소 확정
2003년 이후 최저… 공공분양 81% ↓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임대는 13% ↑, 보금자리주택은 해제-축소로 가닥

정부가 올해 새로 인허가를 내줄 주택 목표치를 37만 채로 잡았다. 주택종합계획 발표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저치로, 주택 공급을 줄여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신규 주택 인허가 목표치 37만 채는 지난해 실제 인허가한 신규 주택 58만7000채에 비해 36.9%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20만 채, 지방에서 17만 채를 인허가할 계획이다. 이는 2012년 실제 인허가된 신규 주택보다 각각 25.6%와 46.5% 줄어든 것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주택 물량이 가장 많이 줄었다. 올해 목표가 1만 채로 지난해 5만2000채에 비해 80.8%나 줄어든 것. 일반분양 주택도 30만2000채로 지난해(52만7000채)보다 42.7% 줄인다. 반면 전월세 안정과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지난해보다 13.3% 늘어난 6만8000채까지 허가할 방침이다.

‘공급 축소’라는 정부 주택정책은 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당시부터 감지됐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국내 주택정책의 기조가 아직도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공급 확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는 2007년 53만 채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40만∼50만 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45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58만 채 이상이나 인허가를 내줘 시장에서는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동안 시장 교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보금자리주택은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은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사업이 중단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 정상화 방안은 6월 말 발표하고 경기 고양풍동2지구 사업은 보금자리 해제를 추진한다.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하반기(7∼12월)에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도는 올해에 지급 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7월 중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