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U턴 지원해 청년일자리 기반 닦아야”

■ LG경제硏, 선진국 사례로 본 해법 제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받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해외로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들의 ‘U턴’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국내에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강중구 책임연구원 등은 29일 내놓은 ‘선진국 제조기업 U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는 보고서에서 “U턴 기업을 늘리려면 일시적인 법인세 감면과 같은 단기 지원보다 제조업 기반 조성 등과 같은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등 신흥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제조기업 중 많은 수가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 올해 초 KOTRA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결과 해외에 진출한 240개 회사 중 12.5%인 30개 회사가 U턴 의사를 밝혔다. 이는 2005년 당시 조사 기업의 94.9%가 U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 기업들이 중국 등지에서 U턴을 고려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임금과 물류비 상승이다. 노사 분규와 지식재산권 유출 증가, 현지 생산 제품의 품질 하락도 영향을 끼쳤다.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U턴 기업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미국은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자국민의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우대 혜택을 주고,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과세를 늘리고 있다. 이에 포드는 멕시코와 일본 등지에 뒀던 생산기지를 미국 내로 옮기기로 결정했고, 제너럴일렉트릭(GE)은 루이빌 공장의 제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00년대 이후 제조기반 강화 정책을 시행해온 독일과 일본도 법인세 인하 등과 같은 혜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현재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2년 이상 운영하던 해외사업장을 없애고 국내로 돌아온 U턴 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기존의 제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각종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FTA 혜택을 누리려는 기업들의 국내 U턴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도 세울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로 종료할 예정이던 U턴 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이른바 ‘U턴 기업법’(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기업들이 받는 혜택도 늘어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마련하는 U턴 기업 지원책 중 상당수가 이미 기존 업체들에 ‘중소기업 지원책’ 등의 명목으로 주어진 것들이라고 지적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고, 일부 기업은 오히려 노동비용이 더 싼 신흥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 해외 사업장이 있는 27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 146개사 중 국내로 U턴을 고려하는 회사는 단 한 곳에 그쳤다.

▶본보 27일자 B1면 해외사업장 가진 국내 기업 146곳 중 단 1곳만 “한국 U턴 고려”

강 연구원은 “선진국에서 U턴이 늘어나는 것은 우수한 인력, 부품 경쟁력, 클러스터(운집) 효과 등 제조 기반 덕분”이라며 “우리나라도 제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면 U턴을 고려하는 기업을 국내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개발(R&D)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