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공약 이행에 5년간 최소 286조”

증세땐 국민부담 ↑…국채 발행은 미래세대 빚 확대
기재부 복지TF `재원조달방안 평가'는 비공개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제시한 복지공약을 모두 지키려면 앞으로 5년간 적어도 268조 원의 나랏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총 복지예산(92조6000억 원)의 3배에 달하고 경부고속철도(21조 원)를 12개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돈이다. 정부는 정치권의 복지공약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 합동 복지 태스크포스(TF)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치권 복지공약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 266개가 현실화될 경우를 가정한 최소한의 예상 규모로, 향후 복지수요 증가 및 고령화 진행, 물가상승 등으로 더 불어날 수 있다. 정부가 추산한 268조 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야 하는 비용은 제외된 것으로 이를 더하면 지방비 및 건강보험 재정 등이 100조 원 넘게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비와 양육수당 지급 △노인 중증 질환에 대한 100% 건강보험 적용 △사병월급 2배 인상 등을, 민주통합당은 △3+1 무상정책(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및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등의 정책을 각각 들고 나왔다.

TF는 총 소요예상 비용만 발표하고 각 정당들이 내놓은 개별공약에 들어갈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TF 회의에 앞서 "정부의 공약점검이 공무원의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 할 소지가 있으니 결과 발표를 자제하거나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치권이 제기한 복지공약을 모두 다 이행하는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결국 증세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한데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월 첫 TF에서 당시 각 정당의 보도자료와 각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복지 소요비용이 5년간 220조~34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차관은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확정된 공약을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들 복지공약 외에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각종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공약은 그나마 각 정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검토해 내놓고 있지만 많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당을 가리지 않고 도로 및 전철 건설, 회관 건립 등 지역개발 공약을 양산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총선 전에는 추가로 복지TF를 열지 않고, 총선 이후에 TF를 계속 가동해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