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대기업 CEO들 불러 ‘탄소배출권’ 압박

15일 주요기업 대표들 소집… 온실가스 줄이기 요청하기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설득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하기로 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문제로 대기업 CEO들을 한자리에 부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반대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시멘트, 자동차 분야 주요 기업 CEO를 한자리에 불러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별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고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기업은 줄인 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는 제도다.

현재 ‘2015년 1월 1일 배출권거래제 시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의결되면 2015년부터 국내 대기업들은 온실가스를 연간 약 2만 t씩 감축해야 한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한반도 온난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기온이 상승해 생태계가 바뀌고 기상이변이 잦아진다. 한국은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데다 최근 20년간 배출량이 2배 남짓 늘어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배출량 증가율이 1위다.

온실가스 증가로 60년 뒤에는 남한 전역이 무더운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9개 지역에서 육상 담수 연안 동물 등 4개 분야의 생태계 변화를 조사한 결과 2071년에는 남한 전체가 제주 서귀포의 연평균 기온(16.7도)과 유사한 아열대 기후(16∼18도)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연강수량이 1600mm 이상인 지역도 현재 제주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2040년 이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돼 폭우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과학원은 설명했다.

한반도에서 소나무가 사라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지리산 남서 지역 전남 구례군 토지면(해발 약 400m) 숲을 2005∼2010년 모니터링한 결과 우점종인 온대수종 소나무의 밀도는 1ha당 89개체에서 73개체로 18% 감소했다. 전남 함평만 갯벌 조간대에는 수온 상승으로 아열대성 홍조류 비율이 2005년 2.5%에서 2010년 3%로 높아졌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