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현장에서]카드사 ‘고강도 처방’ 불평보다 반성의 기회로

장윤정 경제부 기자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들의 몸집 부풀리기 경쟁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카드사의 외형 확대 제한, 기존 자금조달 규제 장치 전면 정비 등을 담은 특별대책을 내놨다.

이제 자산 증가, 카드 신규 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 등 3가지 지표에 대해 카드사들은 스스로 목표치를 정한 뒤 매주 점검받아야 한다.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규제도 생겼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처방으로 ‘제2의 카드대란’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표다.

대책이 발표되자 카드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여신협회는 물론이고 카드사들은 7일 내내 발표된 내용이 무엇인지, 향후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느라 분주했고 곧장 이 같은 규제가 카드사들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드 한도나 리스크 관리는 안 하고 발급 자체를 규제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1주일 단위로 각종 지표를 점검하는 곳은 금융권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신용카드 시장의 경쟁이 둔화되면서 결국 소비자들을 위한 부가 서비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회사채 발행부터 마케팅비용까지 옥죄는 이번 규제가 예상 밖의 ‘고강도 처방’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카드사들 스스로도 금융당국에 반발하며 소비자 혜택 축소를 언급하기 이전에 지금까지의 영업 행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금융당국의 이런 특별대책을 부른 것은 다름 아닌 카드사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카드시장에서는 ‘위험 신호’들이 계속해 나타났다. 일단 멀티플렉스 영화관, 놀이동산, 공원, 길거리 등에서 카드 불법모집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런 식의 카드회원 확대 바람은 카드대출로 이어져 카드대출은 지난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6.3%)을 훌쩍 웃도는 19.0%의 증가율을 보였다. 카드사들의 경쟁은 저신용자에게도 번졌다. 지난해 7∼10등급에 대한 카드 발급 건수는 193만6000건으로 2009년(177만5000건)보다 16만여 건 증가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경기 활성화 및 소비 진작 차원에서 카드 발급이 적극 허용됐으나 연체율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카드사가 부도사태를 겪는 것을 이미 소비자들은 지켜봤다. 그 당시와 달리 연체율이 안정적이라고는 하나 지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카드사들이 규제에 대해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제2의 카드대란’을 예방하는 데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장윤정 경제부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