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기획 시론/이정민]경제협의체 G20, 안보가 문제다

‘2025년 제20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15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개최됐고 G20 정상들은 아시아통화기금의 발족과 함께 통일한국의 탄생을 진정으로 환영한다. 이와 함께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전략핵무기를 2010년 기준에서 50%를 삭감한 제6차 전략핵무기감축조약(START VI)의 비준과 전략핵무기 감축에 동참할 수 있다는 중국의 의지 표명을 환영한다. 2025년 서울 G20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시한다.’

서울회의 환율유연성 등 성과에도

며칠 전 막을 내린 서울 G20 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기 전에 15년 이후의 가상적 G20 회의를 논하는 일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 서울 G20 회의에서 환율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환율 유연성의 제고, 과다한 대외불균형 시정,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단행, 금융안전망 강화, 그리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

G20이 지구촌의 새로운 ‘경제 이사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G20의 장기적인 역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의 힘의 이동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변화를 통한 새 국제질서 구축에 힘껏 노력하지 않으면 G20은 또 하나의 ‘말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G20보다 미중관계를 축으로 한 G2의 향방이며 특히 중국의 보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경제 질서와 안보질서의 재편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절대적인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위상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을 중심으로 힘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경제대국이 중국이라면 안보대국은 여전히 미국인 만큼 많은 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동시에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중견국가가 지금부터 ‘눈치외교’를 할수록 이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G20을 강화·제도화해야만 중국의 힘을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중국 역시 지구촌과 상생적 윈윈 전략을 도모하지 않을 경우 자국의 발전도 한계에 직면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중국은 사실상의 G2 체제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힘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럴수록 G20을 더 제도화해야 한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에 불거진 세계 금융 위기로 탄생한 경제 중심 포럼이지만 지구촌의 심각한 안보 문제를 동시에 관리하도록 가칭 ‘S20’(Security 20) 어젠다를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경제와 정치, 군사와 경제를 이젠 분리할 수 없다. 모든 영역의 벽이 허물어지는 시대에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G20만으로 ‘지구촌의 이사회’ 역할을 수행할 순 없다.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실패국가의 향방, 사이버전쟁 등의 문제도 G20 차원에서 고려하지 못할 경우 G20 역시 반쪽 ‘지구촌 이사회’로 후퇴할 수 있다.

안보의제 없이는 ‘반쪽 협의체’ 전락

서울 G20 회의는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을 위한 관련국의 치열한 게임의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지만 지금부터 G20 국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동전의 한 면이라면 다른 면은 글로벌 안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했으면 한다. 따라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과 한국의 안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을 경제논리에만 맡길 순 없다는 점을 지금부터라도 이해했으면 한다.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