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균형 초래” 비난화살 中서 獨으로

토론토 G20 정상회의 앞두고 글로벌 외교전 치열
美 獨 佛 加 정상들 李대통령에 의제 서한보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동서한을 보냈다. “26,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와 금융거래세를 결정지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에게서도 각각 서한을 받았다. 역시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하기를 희망하는 의제들을 담고 있었다.

G20 정상들이 토론토 회의를 앞두고 물밑에서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 정상회의 때만 해도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상들은 쉽게 단결했다. 하지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자 자국의 이해득실을 철저하게 따지는 외교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 경제 불균형의 적, ‘중국’에서 ‘독일’로

23일 기획재정부와 G20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20 정상들이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이슈는 재정건전성이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공동서한에서 시급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금융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캐나다 총리도 서한에서 “2013년까지 국가부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은 의견이 다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중순 G20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 자칫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독일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측에서 보면 독일은 중국보다 더 얄미운 존재다. 독일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수출대국이면서 최근 유로화 약세로 올해 수출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독일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할 게 아니라 국내 소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국제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한 G20 국가의 시선은 중국이 19일 위안화 환율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결 부드러워졌다. 이번 중국의 발표는 토론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해온 G20 정상들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놓고 으르렁거리는 유럽과 미국의 상반된 주장을 G20 성명서(코뮈니케)에 어떻게 합의된 문구로 녹일지가 관건이다. G20 준비위 측은 “각국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재정건전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의 중간자적 입장이 성명서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지속가능 성장의 ‘액션플랜’ 검토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해법도 제시된다.

정책대안에는 신흥국들이 저축을 줄이고 지출을 늘려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전 세계는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하면서 상품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책대안을 복수로 준비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중국 독일 등 무역흑자국은 국내 소비를 늘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과소비 국가는 저축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구전략은 이번 G20 토론토 정상회의 성명에도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국가별 상황에 맞게 출구전략을 구체화한다’고 결정한 이후 출구전략은 사실상 G20 의제에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