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분석한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남북교역 중단 →달러 주수입원 끊겨
對中결제수단 부족한 北경제 치명타

북한이 대외무역의 약 40%를 한국과 거래하고 있고 여기서 벌어들인 달러를 종잣돈으로 삼아 대(對)중국 교역을 늘려왔기 때문에 한국이 단독으로 대북 경제제재를 하더라도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현안분석에서 “2000년대 남북교역은 북한 무역의 최대 38%,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한다”며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달러의 주된 수입원이 사라져 북-중무역도 감소하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한 고통과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교역 중단→한국으로부터의 달러 유입 중단→대중 결제수단 부족→대중 수입 능력 약화→북-중무역 정체→다른 국가로의 교역 대체 애로→전체 교역 침체’의 악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북-중무역의 시드머니(seed money)를 공급하는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연쇄효과로 북한 전체의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으로 3억3300만 달러, 개성공단 임금으로 4000만 달러 등 모두 3억7300만 달러를 벌었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거둔 흑자규모는 2004년 1억8000만 달러에서 2007년 5억34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반면 중국과는 지난해 석유 수입을 포함해 10억9500만 달러의 적자를 봤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이 북한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자 약 70%를 남북교역으로 대체했는데,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이를 다른 국가로 대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설, 화폐개혁 후유증 등 문제를 겪고 있어 작은 경제 충격에도 쉽게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중국까지 경제제재에 참여하면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빠지면서 단순히 북한 경제가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사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이 위원은 덧붙였다.

北, 대중 무역의존도 73%

경제종속 갈수록 심화

KOTRA가 70여 개국의 대북 무역통계를 입수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북한 의 무역 의존도는 2003년 42.8%에서 2008년 73%로 높아졌다. 북한은 1990년 7억4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낸 이후 지난해까지 단 한 차례도 연간 기준으로 무역흑자를 내지 못했다. 또 중국은 석유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전략물자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북한의 1순위 우방국이다.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한다면 한국의 대북제재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대중 종속을 심화시키고 그에 따라 북한의 주체사상 와해와 북한 지도부의 통치역량 약화 등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